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들어가며...

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 없다?

‘한류’시장에서 음악 산업이 소외받는 이유

나.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된 음악을 즐길 권리를 위해...

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현황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운영체계 및 매출현황

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무엇이 문제인가?




본론

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1. [회원제도] 대표성이 결여된 ‘정회원’

2. [구조] 회원들의 목소리를 차단시키는 KOMCA의 구조

3. [조직]‘평의원제도’ : 원로예우를 위한 자리 만들기

4. [징수] 원시적인 징수기준과 과다한 징수비용

5. [분배] 전근대적이고 불투명한 분배기준

① 유흥단란주점의 ‘사용곡목보고서’

② 임원프리미엄을 위한 부당한 분배기준

③ 분배명세서의 비공개

6. [기술] 디지털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비전문성

7. [회계] 회계관리의 불투명성

① 신탁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용

② 방만한 회계지출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 감독권 및 행정제제

다. 해외사례

1. 일본 JASRAC 1939년 설립. 민법상 사단법인

2. 미국 ASCAP / BMI

라. 개선방향 및 향후과제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