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허원제] - 한국방송광고공사,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
의원실
2008-11-04 14:23:00
344
344
질 의 자 료
한국방송광고공사,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뉴스통신진흥회
연합뉴스(업무보고)
2008. 10. 16 (목)
國會議員 허 원 제(한나라당 부산진구 갑)
주요 질의 내용
[ 한국방송광고공사 질의 ]
1. 코바코 역대 기관장
2. 코바코 자사 불리 보고서 묵살
[ 한국언론재단 질의 ]
3. 책임 있는 보도기관으로서의 참언론인 양성교육의 필요
4.언론재단의 부적정한 휴가제도 운영
5. 언론재단의 지지부진한 미수금 처리
[ 언론중재위원회 질의 ]
6. 언론중재법 개정! 포털 관련 피해자 구원은 속수무책!
코바코 역대 기관장
■ 역대 기관장 중 정치가 6명, 방송 전문가는 4명
- 정치가(6명) : 2대 하순봉, 4대 성낙승, 6대 배기선, 7대 강동연,
9대 정순균, 10대 양휘부
- 방송인(4명) : 1대 홍두표, 2대 하순봉, 8대 김근, 10대 양휘부
성 명생년월일재직기간학 력경 력홍 두 표
(1대)1935.12.151981. 1.20
～1986. 8.29o 인천고 졸
o 서울대 사회학과 졸
o 경희대대학원 정치학 석사o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o 동양방송 동경 특파원, 사장 등하 순 봉
(2대)1941.10. 81986. 8.29
～1987.12.24o 진주고 졸
o 서울대 독어독문과 졸
o 건국대대학원 정치학 박사o 문화방송 정치부장 등
o 국회의원(민정당 전국구)
o 국무총리 비서실장남 웅 종
(3대)1931.12.211988. 4.12
～1993. 3.11o 경북고 졸
o 단국대 상학과 졸
o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o 국방부장관 정보보좌관
o 경북·서울지구부대 부대장
o 국군보안사령부 대공처장
o 국군보안사령부 참모장성 낙 승
(4대)1935. 2.121993. 3.11
～1996. 3.10o 대건고 졸
o 고려대 행정학과 졸
o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o 문공부 매체국장 등
o 민정당 문공전문위원
o 문공부 종무실장
o 공보처 기획관리실장서 병 호
(5대)1938. 6.301996. 3.11
～1998. 4.12o 부산고 졸
o 서울대 사회학과 졸o 동양통신·중앙일보 외신부 기자 등
o 문화공보부 홍보기획관 등
o 주영국 공보관
o 공보처 종합홍보실장배 기 선
(6대)1950. 9.151998. 4.13
～2000. 1.11o 광주제일고 졸
o 국민대 정외과 졸
o 고대 정책과학대학원 졸o 평화민주당 총재 보좌역
o 제 14대 국회의원
o 부천시 원미구을 지구당 위원장
o 국민회의 정책위 부의장,
제15대 대선 전략기획팀장강 동 연
(7대)1942. 1. 32000. 2. 2
～2003. 2. 1o 광주제일고등학교 졸
o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
o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졸o 일본 삿뽀로 총영사관 영사
o 안기부 차장 수석보좌관(이사관), 사우디 아라비아 공사 등
o 새정치국민회의 사무부총장,
서울 강남갑 지구당 위원장 등 김 근
(8대)1942. 9. 72003. 5.12
～2006. 5.11o 전주고 졸
o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과 졸
o 프랑스 파리제 7대학원
(박사) o 동아방송 등
o 한레신문 논설주간 등
o 방송위원회 위원
o 연합뉴스 대표이사사장정 순 균
(9대)1951.10.252006. 5.25
~2008. 4.14o 경희고 졸
o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
o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언론학 석사 o 중앙일보 편집국 편집부국장 등
o 16대 대통령직인수위 인수위원겸
대변인
o 국정홍보처 차장, 처장
o 경희대 아태대학원 객원교수양 휘 부
(10대)1943. 6.282008. 6.16
~2011. 6.15 o 경남고
o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o 미국 미주리대학교 언론학
석사 o 대한일보, KBS 기자, 기자협회
부회장
o KBS 국장, 해설위원장, 총국장 등
o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o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방송특보
코바코 자사 불리 보고서 묵살
1. 민영미디어렙 도입 경과
○ 현재의 방송광고시장은 1980년 군사정권시대 방송통폐합의 산물인 한국방송광고
공사가 방송광고를 독점 대행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통제, 시장기능의 왜곡 및 비효율성을 야기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2000년 3월 방송법을 개정, 방송광고 엽업의 독점권을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두었
던 것을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 대행사
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할 수 없다'(방송법 제73조 제5항)는 규정으로 독
점권을 폐지.
○ 그러나 방송법 시행령(제59조⑤항)에 방송광고공사에서 출자한 회사가 방송광고판매를 대
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미디어렙의 허가요건, 출자범위 등 구체적 사항
을 규정하지 않아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 그이후 DJ정부와 노무현정권시 문화부, 손봉숙 및 정병국 의원 등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
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작업을 추진했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언론노조 및 시민단
한국방송광고공사,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뉴스통신진흥회
연합뉴스(업무보고)
2008. 10. 16 (목)
國會議員 허 원 제(한나라당 부산진구 갑)
주요 질의 내용
[ 한국방송광고공사 질의 ]
1. 코바코 역대 기관장
2. 코바코 자사 불리 보고서 묵살
[ 한국언론재단 질의 ]
3. 책임 있는 보도기관으로서의 참언론인 양성교육의 필요
4.언론재단의 부적정한 휴가제도 운영
5. 언론재단의 지지부진한 미수금 처리
[ 언론중재위원회 질의 ]
6. 언론중재법 개정! 포털 관련 피해자 구원은 속수무책!
코바코 역대 기관장
■ 역대 기관장 중 정치가 6명, 방송 전문가는 4명
- 정치가(6명) : 2대 하순봉, 4대 성낙승, 6대 배기선, 7대 강동연,
9대 정순균, 10대 양휘부
- 방송인(4명) : 1대 홍두표, 2대 하순봉, 8대 김근, 10대 양휘부
성 명생년월일재직기간학 력경 력홍 두 표
(1대)1935.12.151981. 1.20
～1986. 8.29o 인천고 졸
o 서울대 사회학과 졸
o 경희대대학원 정치학 석사o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o 동양방송 동경 특파원, 사장 등하 순 봉
(2대)1941.10. 81986. 8.29
～1987.12.24o 진주고 졸
o 서울대 독어독문과 졸
o 건국대대학원 정치학 박사o 문화방송 정치부장 등
o 국회의원(민정당 전국구)
o 국무총리 비서실장남 웅 종
(3대)1931.12.211988. 4.12
～1993. 3.11o 경북고 졸
o 단국대 상학과 졸
o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o 국방부장관 정보보좌관
o 경북·서울지구부대 부대장
o 국군보안사령부 대공처장
o 국군보안사령부 참모장성 낙 승
(4대)1935. 2.121993. 3.11
～1996. 3.10o 대건고 졸
o 고려대 행정학과 졸
o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o 문공부 매체국장 등
o 민정당 문공전문위원
o 문공부 종무실장
o 공보처 기획관리실장서 병 호
(5대)1938. 6.301996. 3.11
～1998. 4.12o 부산고 졸
o 서울대 사회학과 졸o 동양통신·중앙일보 외신부 기자 등
o 문화공보부 홍보기획관 등
o 주영국 공보관
o 공보처 종합홍보실장배 기 선
(6대)1950. 9.151998. 4.13
～2000. 1.11o 광주제일고 졸
o 국민대 정외과 졸
o 고대 정책과학대학원 졸o 평화민주당 총재 보좌역
o 제 14대 국회의원
o 부천시 원미구을 지구당 위원장
o 국민회의 정책위 부의장,
제15대 대선 전략기획팀장강 동 연
(7대)1942. 1. 32000. 2. 2
～2003. 2. 1o 광주제일고등학교 졸
o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
o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졸o 일본 삿뽀로 총영사관 영사
o 안기부 차장 수석보좌관(이사관), 사우디 아라비아 공사 등
o 새정치국민회의 사무부총장,
서울 강남갑 지구당 위원장 등 김 근
(8대)1942. 9. 72003. 5.12
～2006. 5.11o 전주고 졸
o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과 졸
o 프랑스 파리제 7대학원
(박사) o 동아방송 등
o 한레신문 논설주간 등
o 방송위원회 위원
o 연합뉴스 대표이사사장정 순 균
(9대)1951.10.252006. 5.25
~2008. 4.14o 경희고 졸
o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
o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언론학 석사 o 중앙일보 편집국 편집부국장 등
o 16대 대통령직인수위 인수위원겸
대변인
o 국정홍보처 차장, 처장
o 경희대 아태대학원 객원교수양 휘 부
(10대)1943. 6.282008. 6.16
~2011. 6.15 o 경남고
o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o 미국 미주리대학교 언론학
석사 o 대한일보, KBS 기자, 기자협회
부회장
o KBS 국장, 해설위원장, 총국장 등
o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o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방송특보
코바코 자사 불리 보고서 묵살
1. 민영미디어렙 도입 경과
○ 현재의 방송광고시장은 1980년 군사정권시대 방송통폐합의 산물인 한국방송광고
공사가 방송광고를 독점 대행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통제, 시장기능의 왜곡 및 비효율성을 야기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2000년 3월 방송법을 개정, 방송광고 엽업의 독점권을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두었
던 것을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 대행사
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할 수 없다'(방송법 제73조 제5항)는 규정으로 독
점권을 폐지.
○ 그러나 방송법 시행령(제59조⑤항)에 방송광고공사에서 출자한 회사가 방송광고판매를 대
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미디어렙의 허가요건, 출자범위 등 구체적 사항
을 규정하지 않아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 그이후 DJ정부와 노무현정권시 문화부, 손봉숙 및 정병국 의원 등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
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작업을 추진했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언론노조 및 시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