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원회


1. 기관현황
- 기관성격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설립목적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영과 문화예술 사업지원
- 연혁 : 1973.10.11 개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5.08.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2008.09.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위원회 출범
- 구성 : 위원 11명 (위원장 포함)
- 2008년 예산 : 419,708백만원


2. 김정헌위원장 프로필
1) 생년월일 : 46. 05. 20.
2) 경력사항 : 용산고, 서울대 회화과, 서울대 대학원서양화과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민족미술인협회 대표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및 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05.08.26~08.09.19)
3) 임 기 : 07.09.07~10.09.06(3년)

4) 위원장관련 기사

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후,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위원회 제2대 위원장
에 김정헌 문화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임명했다. 김정헌 신임위원장은 민중미술 1세대로 불리
는 인물로서, 공주대 교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 전국민족미술연합(민미협) 공
동의장을 지낸 경력이 이력서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경력이다.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장은 다른 좌파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창작보다는 정치활동에 더 많은 공을 들였다. 김 위원
장은 좌파 비평가들 사이에서 80년대 민중미술의 대표 작가로 꼽힌다.
(출처 : 독립신문080201)
3. 위원회관련 현안

1)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고갈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2005년 극장ㆍ공연장 등으로부터의 ‘모금’ 폐지로
(연간 211억원~381억원) 이상 재원감소

<문화예술진흥기금적립금 인출 추이> (억원)
구분04년말05년말06년말07년말08년말09년예상적립금 인출0△343△381△212△408△304적립
금 잔액5,2724,9294,5484,3363,9283,634

- ‘대체재원’인 복권기금 전입금이 줄어듬

<복권기금 전입 추이> (억원)
구 분040506070809예상복권기금전입금446498538486198218


2) 예총, 민예총 지원예산 관련
- 예 총 : 1962년 설립, 회원수 384,150명
- 민예총 : 1989년 설립, 회원수 100,701명
< 기간단체 지원현황 > (억원)
구분000102030405060708예총580580580580580580580551551민예총
250300350350580580580551551

< 예총, 민예총 (산하단체포함) 지원현황> (백만원)
0405060708예총2,2342,6091,9181,7571,443민예총1,5411,9602,2841,732910


3) 예술위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연관사업 지원
(백만원)
구분위원 연관단체소위원 연관단체계지원건수지원금액지원건수지원금액지원건수지원금액
2006321,739*441,087762,82620072164551002674520081437334664481,037
* 사업은 2006년 (사)한국문화의집협회 ‘체험형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국회승인을 받아
1,000백만원이 지정 지원되었음


4) 기관 경영평가 관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도별 경영실적 평가결과>

200420052006200715위/15개 기관16위/16개 기관12위/15개 기관13위/13개 기관
(준정부기관 기관 경영실적 평가내용 중 연ㆍ기금운용 부문)













< 질의서 >

1. 김정헌 위원장은 취임연도가 언제인지? (최초, 연임)

2. 연임한 시기가 2007년 9월인데 임기중에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은 자
연스럽게 재신임을 묻는 것이 순리아닌지?

■ 정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연.기금운용 부문에서 작년에 꼴찌
(13위/13개 기관). 2004년, 2005년에도 최하위(꼴찌)를 하다가 2006년에는 12위로 올라섰다가
김정헌 위원장 취임이후 다시　꼴찌로 내려 앉음.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지요?

4. 기관경영실적에서 작년에 꼴찌를 하셨는데, 2004년,2005년 꼴찌하다가 2006년에 12위로 올
라섰는데 작년(2007년)은 다시 꼴찌로 내려앉았습니다. 더구나 ‘책임경영 구현 및 공익성 제고
를 위한 최고경영진의 노력과 평가’에서 06년 B에서 07년 D+를 받았는데 위원장님의 위원회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5. 위원장님은 위원장이 되기 전 2006년에 1기 위원을 하셨죠? 2006년과 2007년 경영평가에서
예산관리부분에서 최하 평가를 받으셨는데 위원장님의 경영진으로서의 평가가 이것으로 판정
이 난 것 아닙니까?

6. 올해(2008년) 평가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7. 만약 올해도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최고경영인으로서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책임져야 할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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