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장관


■ 소속기관 위원회별 회의수당 차액 관련

1. 현황
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은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기관과 두지 않는 기관이 있으나 특
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
② 각 기관별, 기관내에서도 분과별 수당지급액이 다름
③ 수당관련 규정이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에 대한 문화부 규정은 없음

2. 문제점
① 기관별 일정한 기준이 없이 기관의 자금력에 따라 위원 회의 수당이 상이함.
② 적게는 100,000원에서 많게는 500,000원까지 5배가 차이나는 곳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별 위원회 회의 수당 현황(입수된 부분만)
기관회의금액지급시기예술의전당
(자문위원)예술기획팀, 공연장운영팀200,00007~08음악당운영팀, 전시사업팀300,000국립오페
라단운영자문위원150,00005~08국립발레단운영자문위원005~07운영위원100,000국민체육진흥
공단이사회 위원회의500,00005~08기금운용심의회500,000기금융자심의회300,000기금지원평
가위원회300,000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의결안건상정시)200,00005~08위원(의결안건미상
정)100,000소위원회100,000위원대외직무활동비매월 850,00008년 90만원한국언론재단언론인
금고관리위원회100,00005~06〃200,00007~08프레스클럽 운영위원회100,00005~06〃
200,00007~08한국방송광고공사공익광고협의회300,00005~08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기술위원
회100,00007~08전국장애인체육대회위원회100,000생활체육위원회100,000영상물등급위원회위
원100,000~07〃150,00008위원 자료조사활동비700,000매월한국영상자료원선정위원회
200,00005~08자문위원회100,000한국관광공사열린혁신관광공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투자
유치자문위원회, 면세점운영위원회300,00005~08남북관광자문회의400,000윤리위원회200,000
브랜드광고자문위원회150,00007~08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중앙교육위원100,00005~0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질의 > - 소속기관 위원회별 회의수당 차액 관련

1.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중 위원회 회의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
까?

2. 회의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기관은 수당을 기관장(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이 임의로 정하
게 되어 있습니까?

3. 수당이 심하게는 5배까지 차이 나는데 이건 기관별 형편이 다르다고 해도 너무 심하다고 생
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 회의내용의 따라 회의수당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기관에 따라 비슷
한 회의를 하는데도 수당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부 산하기관의 회의수당에 관해서도 일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생각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