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사례별 분석

1.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국가균형발전
1) 낙후도 평가 상위 50 수도권이 82%, 하위 50 영·호남 80%(행정안전부)
- 낙후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를 종합평가한 결과 낙후도 평가 상위
50개 지역 8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불균형이 매우 심각을 지적
- 효율적인 분권을 위해 “낙후도 결과보고서” 같은 지자체별 부족분을 채워 나가는 전략적
평가기준 제공이 절실하고, 실질적인 경쟁력강화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이
필요
2) 초고령화 현상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논의 돼야(행정안전부)
- 시·도별 노인 부양인원을 살펴보면 10년 주기로 노인부양 인원이 반으로 줄고 있고 전라
도와 강원도의 경우 2030년 생산인구 1명이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
각함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 수도권규제완화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방의 인구 구조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임
3)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외 대안 없나?(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분권교부세의 특정수요사업으로 매년 내국세 증가만큼 증액된
총액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대상지역 금액을 산정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이를 지자체
에 배분하고 있어
-분권교부세의 지원이 지방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방비의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분권교부세가 지방이양된 149개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
큼 대책이 필요
4)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적 지역별 편차 심화(소방방재청)
-각 지역별 점검대상과 지역을 세분화 하여 지역별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보
건복지부가 마련한 ‘점검대상 가구 산출서식’은 개ㆍ보수 필요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역
별 형평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산출 서식에서 각 지역별 평균 개ㆍ보수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국
평균 개ㆍ보수 필요율 48.1%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각 지역별로 형평성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산출서식이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지원사업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소방방재청은 전국 단일의 개ㆍ보수 필요 가구
를 선정하기보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
요가 있음
5) 행복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확정되지 않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행복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는 논리로 행
복도시의 본 계획을 흐리고, 수백 원대의 국고를 써가며 이전대상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단행하는 등 행복도시의 축소 움직임이 감지됨
-행복도시가 ‘사람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배후도시로서 대전의 연계발전 대책
이 필요함

2. 예산 낭비 사례
1) 177억 들어간 ‘반포 분수’ 효율적 운영 절실(서울특별시)
-태양광발전의 경우 운영비 절감액보다 설비투자에 들어간 38억의 이율이 더 높은 만큼
쓰지 않아도 될 돈을 투자한 것
-또한 분수가동에 따른 한강 생태계 파괴 우려가 환경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는 만큼 정확
한 실태파악이 필요
2) 제2청사 216명 근무위해 440억 들여 10층 신청사 건축계획(경기지방경찰청)
-2012년 완공 후 216명이 근무할 신축청사를 건립하는데 사전타당성조사도 없이 자체판단
에 의해 4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음
-신축청사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답을 얻음
3)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주경기장 건설, 신중히 검토해야(인천광역시)
-인천시는 현재 월드컵경기를 치렀던 문학종합운동장이 있고, 이 경기장을 이용해 대회유
치승인을 받았음에도 주경기장 신축을 예정하고 있어 예산낭비에 우려가 제기
-현재 문학종합운동장도 시의 보조금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주경기
장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 되어야 함
4) 제주공무원 연평균 768명 해외출장에 17억 1,100만원 예산소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사유로 연평균 768명 해외출장에 17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예산
중 장기 어학연수프로그램 예산은 제외되어 있어 총 예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해외출장 중 사업효과나 목적이 불분명한 것이 많은 만큼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
나 해외출장을 지양해야 함

3. 공무원 비위
1) 청렴지수 34개 기관 중 33위(경찰청)
-2007년 국가기관별 청렴지수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민·대기관 청렴지수를 8.48점을 받아
32개 기관 중 30위에 그쳤으며, 청렴역량은 7.61점으로 4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