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안효대]2008 국정감사 자평
의원실
2008-11-05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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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입니다.
제18대 개원국회에서 엄숙히 다짐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준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실제 국감을 통해 기획재정위원회 산하기관들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과거에 비해 정부
정책의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어,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행정부의 과오
를 지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 국정감사 기간이었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의 세밀한 부분까지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국회의원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금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
○ 18대 국회의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본인의 희망과 다른 상임위 배정을 받게 된 의원이 생기
면서 전반적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사전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과거 국감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거부, 피감
기관장의 불성실한 태도 등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상에 손상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
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책국감을 주도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들 스스로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며 연구하여 발굴한 이슈나 대안이 없고 대부분 언론들에 이미 거론된 내
용들을 되풀이 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정책국감의 실종을 볼
수 가 있었습니다.
○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 478개이고, 20일의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국감기간은
15일 이었으며, 따라서 16개 상임위가 평균 30개 가까운 기관에 대해 국감을 진행 하여 하루에
2∼3개 기관을 빠듯한 일정 속에서 10분이 채 되지 않은 발언시간으로 몰아치며 국감을 진행
한 시스템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불필요하게 많은 피감기관의 선정과 불합리한 질문절차로 인해 중복질문이 빈번히 발생하
게 되고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불출석 위원의 형식적인 서면답변 체계가 일어나는 등 과다한
피감기관으로 인한 피상적인 국정감사의 한계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 국감장 안에서의 여·야간 정쟁, 국회의원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 자료 꿰맞추기, 무
책임한 폭로성 발언으로 인기영합을 위한 갖가지 부도덕한 행동이 나타나는 등 이는 곧 본질적
인 문제가 아닌 절차 문제나 의제 외 문제로 인한 파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증인 활용에 대한 문제와 중요 증인이 불출석 하는 등 증인 활용
과 불출석에 대한 미진한 대응이 문제점으로도 나타났습니다.
▣ 국정감사 개선 논의
○ 수시감사와 정기 법정감사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감사 일자를 법정화 하여 감사원과의 연
계방안으로 전문적인 지원 인력체계를 강화하여 감사반이나 소위원회 단위의 분할감사제를 도
입하여 상임위별 연중 수시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형식적인 서면답변 질의체계에 사전 서면질문에 대한 피감기관 측의 답변을 충분히 들은
후 보충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의 방안 도입이 필요 할 것입니다.
○ 중복질문 해소방안을 위해 피감기관과의 사전 협의에 의한 질의 분담 및 아울러 전문위원
의 보충질의제도를 통해 국감결과의 사후검증제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 증인의 경우 국감에 불리한 신문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출
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할 수도 있으므로 불출석이나 동행명령거부로 인한 국회 모욕죄
도 법정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으로 의원들의 독자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당 민주화가 필요하며
더불어 향후 국감에선 여·야간 전면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의원들이 초당파적 협력을 통해 행
정부 견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며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감 등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정국을 어수선하게 했지
만 초선의원으로서 선택과 집중의 균형감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밤낮없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임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MBC와 YTN 등 TV를 통해 5차례 뉴스로 보
도되고 인터넷언론과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160여회 자료가 보도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삿대질”을 하며 설전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입니다.
제18대 개원국회에서 엄숙히 다짐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준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실제 국감을 통해 기획재정위원회 산하기관들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과거에 비해 정부
정책의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어,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행정부의 과오
를 지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 국정감사 기간이었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의 세밀한 부분까지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국회의원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금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
○ 18대 국회의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본인의 희망과 다른 상임위 배정을 받게 된 의원이 생기
면서 전반적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사전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과거 국감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거부, 피감
기관장의 불성실한 태도 등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상에 손상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
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책국감을 주도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들 스스로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며 연구하여 발굴한 이슈나 대안이 없고 대부분 언론들에 이미 거론된 내
용들을 되풀이 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정책국감의 실종을 볼
수 가 있었습니다.
○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 478개이고, 20일의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국감기간은
15일 이었으며, 따라서 16개 상임위가 평균 30개 가까운 기관에 대해 국감을 진행 하여 하루에
2∼3개 기관을 빠듯한 일정 속에서 10분이 채 되지 않은 발언시간으로 몰아치며 국감을 진행
한 시스템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불필요하게 많은 피감기관의 선정과 불합리한 질문절차로 인해 중복질문이 빈번히 발생하
게 되고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불출석 위원의 형식적인 서면답변 체계가 일어나는 등 과다한
피감기관으로 인한 피상적인 국정감사의 한계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 국감장 안에서의 여·야간 정쟁, 국회의원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 자료 꿰맞추기, 무
책임한 폭로성 발언으로 인기영합을 위한 갖가지 부도덕한 행동이 나타나는 등 이는 곧 본질적
인 문제가 아닌 절차 문제나 의제 외 문제로 인한 파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증인 활용에 대한 문제와 중요 증인이 불출석 하는 등 증인 활용
과 불출석에 대한 미진한 대응이 문제점으로도 나타났습니다.
▣ 국정감사 개선 논의
○ 수시감사와 정기 법정감사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감사 일자를 법정화 하여 감사원과의 연
계방안으로 전문적인 지원 인력체계를 강화하여 감사반이나 소위원회 단위의 분할감사제를 도
입하여 상임위별 연중 수시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형식적인 서면답변 질의체계에 사전 서면질문에 대한 피감기관 측의 답변을 충분히 들은
후 보충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의 방안 도입이 필요 할 것입니다.
○ 중복질문 해소방안을 위해 피감기관과의 사전 협의에 의한 질의 분담 및 아울러 전문위원
의 보충질의제도를 통해 국감결과의 사후검증제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 증인의 경우 국감에 불리한 신문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출
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할 수도 있으므로 불출석이나 동행명령거부로 인한 국회 모욕죄
도 법정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으로 의원들의 독자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당 민주화가 필요하며
더불어 향후 국감에선 여·야간 전면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의원들이 초당파적 협력을 통해 행
정부 견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며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감 등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정국을 어수선하게 했지
만 초선의원으로서 선택과 집중의 균형감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밤낮없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임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MBC와 YTN 등 TV를 통해 5차례 뉴스로 보
도되고 인터넷언론과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160여회 자료가 보도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삿대질”을 하며 설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