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 허원제] 대정부질문(사회 교육 문화)
의원실
2008-11-05 09:53:00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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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
2008. 11. 5. (수)
國會議員 허 원 제
(한나라당 부산진구 갑)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의 부산진甲구 출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난정부의 미디어정책을 짚어보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매체정책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좌파정부 10년이 남긴 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코드인사를 중심으로한 이념화와 편가르기 입니다
둘째는 기자실 대못질과 같은 언론통제이고,
셋째는 시장통제를 통한 매체간 평준화 정책 입니다.
따라서 공영 언론사의 사장은 코드에 맞는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기자실 폐쇄를 통해 언론의 취재활동영역을 크게 위축시켰고
광고시장 통제와 매체간 평준화로 미디어산업 시장을 왜곡시켰습니다.
21세기는 이러한 좌파의 경직된 이데올로기로는
한 치도 더 나아갈 수 없는 디지털시대 이자 인터넷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매체 간 장벽이 허물어져 매체융합이 이루어지고
인터넷 시대에는 국경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규제 위주의 매체 정책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매체 정책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자율과 경쟁,
개방체제를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공영방송(KBS)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부터
논의해 보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매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KBS 사장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KBS가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문제는 이사회 구성과 함께
특히 사장을 어떻게 선임하느냐가 핵심사항이라고 봅니다. 인선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이 보장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방송법에는 대통령이 이사장과 사장 모두를
직접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점이 정치적 불신의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점에서 공영방송의 기틀이 확고히 다져진 일본의 제도는 좋은 참고가 됩니다.
KBS이사회와 같은 일본 NHK 경영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총리가 임명을 합니
다.
그러나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동의도 받는다는 얘깁니다.
특히, KBS의 사장과 같은 NHK 회장은 12명의 경영위원회 위원 중
9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경영위원회가 임명합니다.
KBS의 경우는 절반이상 동의를 필요하지만 NHK는 3/4이상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여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사장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총리께서는 일본의 이러한 공영방송 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한건주의式 미디어 정책의
실패사례와 그동안 규제 만능이 빚은 광고정책의 실패에 대해 묻겠습니다.
DJ와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위성방송과 위성DMB, 그리고 지상파DMB, 모두
실패했습니다.
약 9천억원의 누적손실과 자본잠식 등 경영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매체정책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내 방송광고 시장과 유료방송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도,
추가적인 광고물량에 대한 공급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건주의式 치적 쌓기에만 급급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같은 지난정부의 방송정책의 실패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대책을 강
구하고 있습니까?
■ 지금 미디어 빅뱅시대를 맞아 새로운 매체가 계속 출현하고 있고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3개의 뉴미디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데,
또다시 인터넷 기반의 강력한 IPTV가 이달부터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종합적인 미디어시장 대책을 즉각 강구하지 않으면
시장이 조만간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5년간 3만6천개의 일자리와 8조9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IPTV는 앞으로 5년간 약4조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이미 시장의 92%를 점유해 사실상
교육·사회·문화 분야
2008. 11. 5. (수)
國會議員 허 원 제
(한나라당 부산진구 갑)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의 부산진甲구 출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난정부의 미디어정책을 짚어보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매체정책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좌파정부 10년이 남긴 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코드인사를 중심으로한 이념화와 편가르기 입니다
둘째는 기자실 대못질과 같은 언론통제이고,
셋째는 시장통제를 통한 매체간 평준화 정책 입니다.
따라서 공영 언론사의 사장은 코드에 맞는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기자실 폐쇄를 통해 언론의 취재활동영역을 크게 위축시켰고
광고시장 통제와 매체간 평준화로 미디어산업 시장을 왜곡시켰습니다.
21세기는 이러한 좌파의 경직된 이데올로기로는
한 치도 더 나아갈 수 없는 디지털시대 이자 인터넷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매체 간 장벽이 허물어져 매체융합이 이루어지고
인터넷 시대에는 국경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규제 위주의 매체 정책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매체 정책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자율과 경쟁,
개방체제를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공영방송(KBS)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부터
논의해 보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매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KBS 사장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KBS가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문제는 이사회 구성과 함께
특히 사장을 어떻게 선임하느냐가 핵심사항이라고 봅니다. 인선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이 보장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방송법에는 대통령이 이사장과 사장 모두를
직접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점이 정치적 불신의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공영방송의 기틀이 확고히 다져진 일본의 제도는 좋은 참고가 됩니다.
KBS이사회와 같은 일본 NHK 경영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총리가 임명을 합니
다.
그러나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동의도 받는다는 얘깁니다.
특히, KBS의 사장과 같은 NHK 회장은 12명의 경영위원회 위원 중
9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경영위원회가 임명합니다.
KBS의 경우는 절반이상 동의를 필요하지만 NHK는 3/4이상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여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사장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한건주의式 미디어 정책의
실패사례와 그동안 규제 만능이 빚은 광고정책의 실패에 대해 묻겠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약 9천억원의 누적손실과 자본잠식 등 경영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매체정책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내 방송광고 시장과 유료방송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도,
추가적인 광고물량에 대한 공급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건주의式 치적 쌓기에만 급급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하고 있습니까?
■ 지금 미디어 빅뱅시대를 맞아 새로운 매체가 계속 출현하고 있고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3개의 뉴미디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데,
또다시 인터넷 기반의 강력한 IPTV가 이달부터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종합적인 미디어시장 대책을 즉각 강구하지 않으면
시장이 조만간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5년간 3만6천개의 일자리와 8조9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IPTV는 앞으로 5년간 약4조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이미 시장의 92%를 점유해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