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구상찬의원] 국정감사 활동내역입니다.
의원실
2008-11-05 19:49:00
554
1. 통일부 주요 질의 내용 -10월 6일
1)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평가”
- 2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정책 자료집 바탕으로 북핵 정책의 원인분석 및 해법 제시
2) 하나원 입소 탈북자 74%가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
3) 손놓고 있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 통일부 종합감사 10월 23일
1) 한국전력의 개성공단 전력손실보전액 처리문제 서둘러야
2) “통일부, 도라산 CIQ는 무법지대인가?”
3) “현안반영 미흡, 교육효과 불투명한 통일교육!!”
2.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질의 내용 -10월 6일
1) “민주평통, 제13기 국내지역회의에 지방의원들 참석률 27.2%
3.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 내용 - 10월 7일
1) “정부, 동중국해문제 無예산·無대책·無대응!”
-200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Ⅱ [잃어가는 해양영토와 자원]를 발간
2) “법적 근거 없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3) “북핵위기, 지난 10년 정권의 대북기조가 문제”
■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10월 22일)
1) 중국 내 중국인 43%∙한인기업인 76%∙한인학생 60%, 혐한현상 우려∙심각하다
(1094명 한·중 동시 설문조사 실시)
2) "북핵문제 우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3) 외교통상부 ‘에너지 외교’, 3년 평균예산 1억 8천에 불과
4) 제2의 동북공정 (東北工程) , 청사공정 준비해야
4. 한국 국제협력단 질의 내용 -10월 7일
1) "17년 동안 KOICA의 대중국 무상원조규모가 일본(JICA)의 1년 무상원조와 비교해 1/20 수
준"
2) 긴급구호의 현물지원비율을 높여라
5.한국재외동포재단 질의 내용-10월 7일
1) 체계적인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 사업의 필요성
2) "해외동포, 재외동포재단의 KOREAN.NET 사이트에 0.008%만 가입"
6.한국국제교류재단 질의내용- 10월 7일
1) 외국대학의 한국학 강좌를 살려라!!"
7. 미주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
■ 주 UN 대표부 국정감사 - 10월 9일
1) 일본의 불법적인 해양조사에 대응해왔는가?
2) 탈북자들의 난민규정에 대한 UN대표부의 활동
■ 주뉴욕총영사관 -10월 9일
1) 불법 체류자 문제
2) 한국 여성 매춘알선에 대한 문제와 국가 이미지 하락
3)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교민보호대책
■ 주미국대사관 -10월 10일
1) 김정근 휴스턴총영사는 허리케인 속에 교민 방치했다!!
2) 한국학 DB지원을 통해 독도영유권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
■ 주상파울루 대사관 업무보고 - 10월 13일
1) 브라질의 IT·게임산업의 확장과 한국의 시장개척 지원
■ 주브라질대사관 -10월 14일
1) 브라질의 에탄올 에너지와 한국 기업들의 사업 진출
2) 치안불안에 따른 교민안전대책에 관련
■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10월 16일
1)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관 자국민 보호
■ 주LA 총영사관 -10월 18일
1) LA 한인 타운의 퇴폐적 유흥문화 확산양상과 관련,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2) 무계획 ‘수퍼블럭’사업 올 스톱, 재외공관 신뢰 무너져
3) LA지역 산불, 총영사관은 교민에게 주의 한마디 없어.
1)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평가”
- 2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정책 자료집 바탕으로 북핵 정책의 원인분석 및 해법 제시
2) 하나원 입소 탈북자 74%가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
3) 손놓고 있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 통일부 종합감사 10월 23일
1) 한국전력의 개성공단 전력손실보전액 처리문제 서둘러야
2) “통일부, 도라산 CIQ는 무법지대인가?”
3) “현안반영 미흡, 교육효과 불투명한 통일교육!!”
2.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질의 내용 -10월 6일
1) “민주평통, 제13기 국내지역회의에 지방의원들 참석률 27.2%
3.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 내용 - 10월 7일
1) “정부, 동중국해문제 無예산·無대책·無대응!”
-200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Ⅱ [잃어가는 해양영토와 자원]를 발간
2) “법적 근거 없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3) “북핵위기, 지난 10년 정권의 대북기조가 문제”
■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10월 22일)
1) 중국 내 중국인 43%∙한인기업인 76%∙한인학생 60%, 혐한현상 우려∙심각하다
(1094명 한·중 동시 설문조사 실시)
2) "북핵문제 우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3) 외교통상부 ‘에너지 외교’, 3년 평균예산 1억 8천에 불과
4) 제2의 동북공정 (東北工程) , 청사공정 준비해야
4. 한국 국제협력단 질의 내용 -10월 7일
1) "17년 동안 KOICA의 대중국 무상원조규모가 일본(JICA)의 1년 무상원조와 비교해 1/20 수
준"
2) 긴급구호의 현물지원비율을 높여라
5.한국재외동포재단 질의 내용-10월 7일
1) 체계적인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 사업의 필요성
2) "해외동포, 재외동포재단의 KOREAN.NET 사이트에 0.008%만 가입"
6.한국국제교류재단 질의내용- 10월 7일
1) 외국대학의 한국학 강좌를 살려라!!"
7. 미주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
■ 주 UN 대표부 국정감사 - 10월 9일
1) 일본의 불법적인 해양조사에 대응해왔는가?
2) 탈북자들의 난민규정에 대한 UN대표부의 활동
■ 주뉴욕총영사관 -10월 9일
1) 불법 체류자 문제
2) 한국 여성 매춘알선에 대한 문제와 국가 이미지 하락
3)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교민보호대책
■ 주미국대사관 -10월 10일
1) 김정근 휴스턴총영사는 허리케인 속에 교민 방치했다!!
2) 한국학 DB지원을 통해 독도영유권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
■ 주상파울루 대사관 업무보고 - 10월 13일
1) 브라질의 IT·게임산업의 확장과 한국의 시장개척 지원
■ 주브라질대사관 -10월 14일
1) 브라질의 에탄올 에너지와 한국 기업들의 사업 진출
2) 치안불안에 따른 교민안전대책에 관련
■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10월 16일
1)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관 자국민 보호
■ 주LA 총영사관 -10월 18일
1) LA 한인 타운의 퇴폐적 유흥문화 확산양상과 관련,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2) 무계획 ‘수퍼블럭’사업 올 스톱, 재외공관 신뢰 무너져
3) LA지역 산불, 총영사관은 교민에게 주의 한마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