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자평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구상찬-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안고 출발한 18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끝났다.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와 참여정부의 지난 정책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총 점검한다는 각오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중의 하나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다.

첫째,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행정부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자의적
으로 해석해 행정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없는지,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둘째,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살
펴보기로 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행정부의 정책이 ‘국민우선’이었는지에 대해 평
가하는 것으로 상정했다. 넷째, 철저한 자료분석과 더불어 현장방문을 통해 사안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깊이 파악해내 현실성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다섯째, 외교·통일 분야
는 특히 장기적 안목의 미래지향적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외교부,통일부가 현안
에 매몰되어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지, 또한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있는지 대해 살펴보기
로 했다.

미약하나마 이상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국정을 감시·비판하여 잘못된 국정운영을 시정하도
록 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국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
력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국제협력
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미주지역 재외공관
을 2주 동안 방문해 해외국감을 실시하였다.

첫날 실시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급변하는 북한정세와 북핵문제에 초점을 맞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핵 정책 평가”라는 제하의 「2008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Ⅰ」을 발간하였다.
두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관점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하는 점을 다양
한 자료와 관계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평가·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과연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은 무엇인지 되짚어 보며, 북핵문제의 해결책과 방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