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 2004 국정감사>

[1] 은행수수료 원가산정방식 은행 자신도 몰라
- 최초 공개되는 은행수수료
- 은행수수료, 하루에 하나씩 올리거나 새로 만든 셈
- 수수료 원가대비 450%까지, 들쭉날쭉

[2] 수수료인상 억지논리
- 미국은 우리보다 더 비싸다?

[3] 생명보험사 이익 과다 발생
- 2002년 4조6,437억, 2003년 3조8,925억
- 날아가는 보험료, 예정사업비 최초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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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수수료 원가산정방식 주먹구구
- 은행수수료 수입, 03년 4조4576억원, 올 상반기 3조1777억원

은행수수료 수입은 ‘03년 4조4576억 이었던 것이 2004년상반기에만 3조1777억원으로 계속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은행은 각종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고, 또 수익원을 찾
아서 수수료 항목을 개발하는데 여념이 없는 실정. 또 이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예정.

<최근 3년 시중은행 수수료 수입 현황>
200220032004/6월현재수수료 수입4조 1360억4조 5676억3조 1777억

국민들의 은행수수료에 대한 원성은 대단함. 통장에 몇백만원 저축하고 있는 서민은 1년치 이
자수입보다 은행에 내는 수수료가 더 많기 때문에 은행을 가면 갈수록 손해라고 인식. 은행수
수료가 마치 준조세적 성격을 갖는다고 불평.

본 위원이 금감원 제출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01년(2/4분기)부터 2004년 (2/4분기)까지 시중
18개 은행이 수수료를 인상 한 것이 757건, 수수료 항목을 신설한 것이 233건. 총 990건이니 수
수료를 ‘하루에 한건을 올리거나 신설한 한 셈’.
6대 은행 CD/ATM 원가 및 수수료 현황(2003)
조흥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합계
또는 평균전자금융수수료542억781억361억284억1,158억659억3785억(증가율)(37.2%)(57.4%)
(208%)(51.07%)(58.8%)(55.7%)CD/ATM수익417억524억220억198억891억421억2671억(증가
율)(38%)(47.6%)(163%)(37.7%)(49.02%)(42.5%)CD/ATM
타행이체원가1,041원1,079원1,055원487원312원원가산정 않고 운영794.8원수수료1,300원1,250
원1,500원1,300원1,500원1300원1358원인터넷뱅킹 수익55억
(137%)112억
(211%)41억
(377%)46억
(198%)116억
(227%)52억
(293%)422억인터넷뱅킹
원가111원310원437원498원446원원가산정 않고 운영360원 수수료500원500원500원500원600원
500원516원폰뱅킹수익69억
(-0.3%)144억
(36%)54억
(129%)38억
(86%)150억
(57%)185억
(61%)640억폰뱅킹원가304원280원528원295원220.5원가산정 않고 운영325원수수료600원800원
600원500원600원500원600원
※ 증가율은 2001년 대비임. 원가 및 수수료는 업무시간중 타행이체 10만원 이상 기준.

1. 6대은행 전자금융수수료 수입 합계만도 3785억원.
2. 인터넷뱅킹의 원가는 조흥 111원, 우리 310원, 신한은행 498원으로 거의 4.5배 차이가 나는
데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 그런데 건당 수수료는 5개은행 모두 500원인데 국민은행만 600
원.
3. 인터넷뱅킹 수수료수입의 증가는 조흥은행 137%, 하나은행 377%로 급증. 신한은행의 경우
원가가 498원, 건당수수료 500원으로 차이가 2원인데 원가대비 390원 차이가 나는 조흥이나 하
나, 농협하고 비슷한 수입을 올리고 있음.
4. ATM타행이체 원가 경우도 마찬가지. 조흥은 1041원인데, 국민은행은 312원으로 3.3배 차
이.
5. 폰뱅킹에서도 국민은 220원인데 하나는 528원으로 2.4배 차이. 설비가 대부분인 항목인데
도 상당한 차이를 보임.
6. 농협, 수협은 아예 원가산정조차 하지 않음.

이렇게 원가가 들쭉날쭉 40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수수료는 대동소이한 이유를 알 수 없음.
수수료는 은행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원가산정에
는 기준이 없음. 은행은 오직 수입 증대를 위해서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인상하는 데만 열
중.



[2] 수수료인상 억지논리
- 미국은 우리보다 더 비싸다?

얼마전 한국은행은 『수수료수익의 국제비교 및 향후 과제』란 연구자료를 발표. 내용은 “국
내은행의 총이익에서 비이자부문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3.7%로 미국은행*(42.8%)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은행*(25.1%)보다도 낮은 수준“. 그리고 ”국내은행의 비이자부문
이익중 수수료이익 비중은 최근 크게 높아졌으나 여전히 선진외국은행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는 내용.

그런데 시중은행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은행을 비교해보면, 비이자부문 수익이 국내은행
17%일때 외국계은행은 52.2%. 총이익 대비 수수료수입 비중이 국내은행은 11%인데 외국계
는 7.3%로 상대적으로 낮음. 그럼에도 비이자부문 수익에서 외국계가 국내은행보다 월등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