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10월4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국정감사
● 일시 : 2004년 10월 4일(월)
● 감사대상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전KDN(주)
한전기공(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 감사내용

1. 전력산업 구조개편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 비대한 한전의 비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
경직되어 있는 인사제도나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부패지수가 말해 주듯 내부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화의 대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
-.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는 다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한전의 발전부문만을 서둘러 분리하기 보다는 발전과 배전을
사업부제로 개편하여 경쟁과 효율을 확보하고 국내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후 해외의
개편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의 전력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 배전부분의 독림사업부제는 경쟁과 효율이 담보되어야.
배전부문의 사업부제는 구조개편 본래의 의미인 경쟁의 원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분리 및 지역분할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의 청사진을 가져야.
전기위원회는 배전분할의 중단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중단이 아니므로 전력산업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여야하며, 현재의 구조하에서 전력산업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위한 역할을 재고하여야.

2. 발전사 전용선 도입이 시급!! - 운송비절감을 통한 전기원가 절감 가능
-. 2010년 발전소 소비원료 수입량은 현재의 2배이나 운송대책은 미비
-. 전용선 발주 지연으로 용선에 의한 운송비 증가 - 전력원가 증가요인으로 작용 .

3. 한국전력 이공계 기술직 홀대 여전하다!!
-. 기술직 비율이 6직급에서 70%, 1직급은 41%.
-. 승진율은 사무직 45.6%, 기술직 26.2% 이래서야 기술 중심회사라고 말할 수 있나?

4. 한전 발전자회사에 대한 간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 발전회사 지원팀은 지원이 아니라 간섭까지 한다는 외부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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