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수수료 원가산정방식 주먹구구
[2] 생명보험사 이익 과다 발생
[3]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시행, 문제있다.

<서면>
[4] 수수료인상 억지논리
[5] CB설립 추진 관련

<증인신문관련>
[6] 금융감독기구 개편관련

[1] 은행수수료 원가산정방식 주먹구구
- 은행수수료, 하루에 하나씩 올리거나 새로 만든 셈
- 수수료 원가대비 450%까지 들쭉날쭉

o 2003년 4조5676억원 이었던 은행수수료 수입이 2004년 상반기에만 3조1777억원으로 계속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은행은 각종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고, 또 새로운 수익
원을 찾아서 수수료 항목을 개발하는데 여념이 없는 실정.

<최근 3년간 시중은행 수수료 수입 현황>
2002년2003년2004/6월현재수수료 수입4조 1360억4조 5676억3조 1777억


- 금감원 제출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01년(2/4분기)부터 2004년 (2/4분기)까지 시중 18개 은
행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757건, 수수료 항목을 신설한 것이 233건. 총 990건이니 수수료를
‘하루에 한건을 올리거나 신설한 한 셈’.

※ 실제로는 더 많음. 예로 ATM 타행계좌이체만 해도 이체 금액별로 수수료 책정이 다르기 때
문

==> 은행이 수익을 냄에 있어 은행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 그럴
수록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o 각 은행들의 수수료 운영 실태를 보면 수수료 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함. 일례로 ‘전자금융수
수료’의 원가 현황을 분석해 보니 아래와 같이 각 은행별로 제각각.,

1. 6대은행 전자금융수수료 수입 합계만도 3785억원.
2. 인터넷뱅킹의 원가는 조흥 111원, 우리 310원, 신한은행 498원으로 거의 4.5배 차이.
3. 인터넷뱅킹 수수료수입의 증가는 조흥은행 137%, 하나은행 377%로 급증. 신한은행의 경우
원가가 498원, 건당수수료 500원으로 이차 2원인데 원가대비 390원 차이가 나는 조흥이나 하
나, 농협하고 비슷한 수입을 올리고 있음.

6대 은행 CD/ATM 원가 및 수수료 현황(2003)

조흥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합계
또는 평균전자금융수수료542억781억361억284억1,158억659억3785억(증가율)(37.2%)(57.4%)
(208%)(51.07%)(58.8%)(55.7%)CD/ATM수익417억524억220억198억891억421억2671억(증가
율)(38%)(47.6%)(163%)(37.7%)(49.02%)(42.5%)CD/ATM
타행이체원가1,041원1,079원1,055원487원312원원가산정 않고 운영794.8원수수료1,300원1,250
원1,500원1,300원1,500원1300원1358원인터넷뱅킹 수익55억
(137%)112억
(211%)41억
(377%)46억
(198%)116억
(227%)52억
(293%)422억인터넷뱅킹
원가111원310원437원498원446원원가산정 않고 운영360원 수수료500원500원500원500원600원
500원516원폰뱅킹수익69억
(-0.3%)144억
(36%)54억
(129%)38억
(86%)150억
(57%)185억
(61%)640억폰뱅킹원가304원280원528원295원220.5원가산정 않고 운영325원수수료600원800원
600원500원600원500원600원
※ 증가율은 2001년 대비임. 원가 및 수수료는 업무시간중 타행이체 10만원 이상 기준.

4. ATM타행이체 원가 경우, 조흥은행은 1041원인데, 국민은행은 312원으로 3.3배 차이. 폰뱅
킹의 경우, 국민은행은 220원, 하나은행는 528원으로 2.4배 차이.
5. 농협은 아예 원가산정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수협도 동일)

- 원가가 은행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수수료가 대동소이한 이유를 알 수 없음. 수
수료는 은행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원가산정에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추정. 은행은 오직 수입 증대를 위해서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인상하
는 데만 열중.

==> 금감원에서는 시중은행의 수수료 원가를 조사한 바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 은행별로 원가산정방식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객관적이고 통일된 은행수수료의 산정방식
또는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2] 생명보험사 이익 과다 발생
- 보험상품 예정사업비 공개해야


o 생명보험사는 02년 위험율차익 1조5천억, 사업비차익 3조3천억, 03년 위험율차익 1조2천억,
사업비차익 2조8천억으로 생보사의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크게 증가. 이는 생보사가 경영을 잘
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과다징수해서 발생된 것.

〈 생명보험사 이원별 손익 〉 단위 : 억원
구 분19992000(증가율)2001(증가율)2002(증가율)2003(증가율)이차율차-16,053 -30,631 90.8 -
7,836 25.6 -1,755 22.4 -870 49.6 위험율차 8,663 9,305 7.4 13,820 148.5 15,211 10.1 2,206 -
19.8 사업비차 9,670 14,155 46.4 21,767 153.8 32,981 51.5 27,589 -16.3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