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10월 5일(화)
● 감사대상기관 : 한국석유공사

● 감사내용

1. 재원마련 없는 해외석유개발사업 확대계획은 무의미!!
-.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석유개발사업 총투자규모는 일본과 비교할 때 1/10에도
미치지 못하며 메이저기업 BP의 2002년도 한해 상류부문 투자액 97억 달러의
41% 수준에 불과한 실정.
-.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안에 따라 세율조정분과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여
세수를 추정하면, 약 10조 2,360억원의 추가세수 규모가 발생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의 공동 연구결과>
-. 우리나라의 원유자주개발율 10% 달성을 위해 약 10조 2,360억원의 추가세수 중
일부를 해외석유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2. 전문인력 양성없는 석유메이저 육성은 요원하다!!
-. 석유공사는 석유개발과 관련, 산학 협동으로 장학금 지급,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 석유개발교육기금은 현재 5천6백여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석유개발교육기금의 징수나 운용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해외개발분야
우수인력양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3. 비축유 확보 비상 -고유가에 대비 비축계획 수정해야!!
-. 2008년 120일 비축분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확보가 필요.
내년부터 연평균 3,85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최근 3년간 석유비축사업 예산이 2,480억원
에
불과.
당초 비축유 구입 계획시 유가를 20달러 초반으로 예상하여 구입예산을 편성한 바,
현재 고유가 상황과 내년도 유가 전망을 감안, 비축유 구입계획 전면적인 수정, 변경 필요.
-. 전문인력양성 및 트레이딩사업 확대를 통하여 부족한 비축유를 확보해야.

(전체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셔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