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10월 7일(목)
● 감사대상기관 :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수출보험공사, 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2004년 국정감사 내용 :

1. 한국수출보험공사
-. 대기업에 편중된 환변동보험, 보험운영의 개선책 필요.
-. 중장기수출보험, 오히려 수출다변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 직급별 인수심사 국민혈세 낭비 심각해!!
: 2003년 직급별 보험사고율(인수금액 대비 보상금액)을 보면,
팀장은 9.25%(5,514억/510억), 본부장은 133%(372억/498억),
임원은 3,881%(44억/1,708억)
: 2004년 8월 현재의 경우 보험사고율은 팀장은 25.4%, 본부장은 167%,
임원은 1,259%으로 임원 인수 보험 사고율 팀장보다 50배.


2. 한국디자인진흥원
-. 디자인 지원사업 겉모습만 화려하고 알맹이는 없어.
-. 디자인 개발만 해놓고 썩히는 상품 많아!!
-. Good Design, NO Good!


3.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부출연금 환수 미비로 국민혈세 612억원 낭비!!
연구중단에 따른 정부출연금 총액 695억원, 환수실적은 겨우 83억원
-. R&D과제 선정 산자부 개입 여전, 공정성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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