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10월 11일(월)
● 감사대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 감사내용

1. 에너지관리공단
-.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목표따로 정책따로 놀아.
* 1조원이 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대체에너지 투자액 1%도 안돼
* 국내 대체에너지 관리 인원 겨우 37명에 불과
* 발전차액보존액 예산 부족에다, 책정액 원가에도 못미쳐

-. ESCO 사업 부채비율 증가, 근본적 대책 필요해.
부채비율 증가하면 신용도 낮아져 ESCO 사업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 기후변화협약 태풍 이제 현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기업이 대기업 39.0%, 중소기업 16.2%에 불과.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증진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기
업들이 실질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2.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난의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열공급 망산업의 특성상 지역독점적일 수밖에 없고 소비자인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세 민영화
는 많은 문제 야기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난방은 총가구수의 10%에 불과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고 장려해야하는
상황

-. 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효율적인 열공급 경쟁을 위해서 도시가스 소매부문을
개방해야.
* 지역난방사업자가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역독점으로 묶여져 있는 도시가
스 소매부문을 개방해야
* 지역난방사업자가 가스공사로부터 연료(LNG)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급시설 기준을
완화해야

-. 한전 자회사의 수열요금 상승 압박과 한난 자체의 LNG 열병합발전의 확대로 인한 열요금
상승 요인 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전체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셔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