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가족위-손숙미의원]체납건보료 지속증가 2009년 7월 1조 8천억
의원실
2009-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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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의원(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09.7.10일 현재 전체 체납보험료는 1조8,802억원(지역 199만세대 1조6,550억원, 직장 6만사업장 2,252억원)으로 조사되었음.
체납보험료(자격유지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는 2005년 1조2,714억원(지역 196만세대 1조1,647억원, 지역 3만5천사업장 1,067억원)에서 2006년 1조5,330억원, 2007년 1조7,217억원, 2008년 1조8,0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재산등급별로는 재산없음(28만8천여세대 1,558억여원)과 1~10등급(149만여세대, 1조2,558억여원)이 178만4,461세대로 전체의 89.5%로 나타났고, 금액기준으로는 1조4,116억원으로 전체의 85.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41등급 이상(11억4,000만원 초과)도 2,365세대(체납액 63억1,900만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21등급 이상(1억3,300만원)은 6만7,015세대(체납액 905억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09.8.10일 현재 2,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6,100만원을 체납하여 사업장당 835만7천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납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건축사로 990개 사업장에서 64억3,700만원(사업장당 65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의사중에서는 성형외과와 일반외과, 치과순으로 체납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의사는 555개 사업장에서 29억4,600만원(사업장당 530만원)이 체납됨.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전체 체납보험료의 상당부분은 주로 농어민(군단위 중소도시 기준)과 실업자(소득분위 기준)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사되어,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체납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제하고, “건강보험 체납관리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다만, 체납보험료의 증가는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일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과 결손처분 기준에 적합한 세대의 결손처리를 확대하는 한편,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체납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끝>
체납보험료(자격유지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는 2005년 1조2,714억원(지역 196만세대 1조1,647억원, 지역 3만5천사업장 1,067억원)에서 2006년 1조5,330억원, 2007년 1조7,217억원, 2008년 1조8,0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재산등급별로는 재산없음(28만8천여세대 1,558억여원)과 1~10등급(149만여세대, 1조2,558억여원)이 178만4,461세대로 전체의 89.5%로 나타났고, 금액기준으로는 1조4,116억원으로 전체의 85.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41등급 이상(11억4,000만원 초과)도 2,365세대(체납액 63억1,900만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21등급 이상(1억3,300만원)은 6만7,015세대(체납액 905억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09.8.10일 현재 2,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6,100만원을 체납하여 사업장당 835만7천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납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건축사로 990개 사업장에서 64억3,700만원(사업장당 65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의사중에서는 성형외과와 일반외과, 치과순으로 체납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의사는 555개 사업장에서 29억4,600만원(사업장당 530만원)이 체납됨.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전체 체납보험료의 상당부분은 주로 농어민(군단위 중소도시 기준)과 실업자(소득분위 기준)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사되어,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체납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제하고, “건강보험 체납관리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다만, 체납보험료의 증가는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일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과 결손처분 기준에 적합한 세대의 결손처리를 확대하는 한편,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체납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