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실입니다.

10/11 국정감사 대전고검,대전지검등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 : 검찰관련


■ 인권은 가해자의 전유물

■ 검찰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10건 중 6건은 패소


☞ 요즘 사법개혁은 가해자 중심의 인권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피해자의 인권은 경시하는 경향
이 있다.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에 지시한 내용은 대부분이 가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
이 주를 이룬다.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 허용, 가혹행위신고전화, 구속장소 감찰 등이
그 예이다.

● 검찰의 역할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보통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
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데 중심을 주어야 한다.

● 범죄로부터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한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
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 못지 않게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범죄피해
자를 위한 보호제도의 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

● 김천지청에서처럼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자원보상조직을 제도화하고 각 검찰청에서 확대하
여 시행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한다.





■ 검찰이 수행하는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은 기껏 10건 중 6건도 이기지 못한다.

☞ 검찰이 수행하는 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국가소송에서 국가는 기껏 10건 중 6건도 승소하지
못한다.

☞ 2004년 9월까지 전국 고등검찰청의 승소율을 분석해보면 전국 평균 승소율은 32.7%로써
100건 중 32건이 넘는 수준이다. 전국 고검 가운데 가장 승소율이 낮은 고검은 서울지검이다. 1
심 승소율이 25.3%로서 100건중 채 3건이 되지 못하여 전국 꼴찌를 기록한다. 가장 승소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대구도 37.8%에 불과하다.

☞ 행정소송도 다를 바는 것의 없다. 아레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00건 중 20건도
채 승소하지 못하여 패소율이 전국 고검에서 가장 높다.전국 고검평균 승소율은 31.2%로써 30
건이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국가소송을 경향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