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가족위-손숙미의원]열악한 북한주민여성, 여성부는 나몰라라
의원실
2009-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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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여성위/보건복지가족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북한이탈주민 성별 경제활동참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본 조사의 신뢰도는 95%, 오차율은 ±5%임. 조사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중에 광역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361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
특히, 탈북취업자의 평균근로소득은 93만6,800원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도 탈북여성의 소득 수준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8년 여성부 결산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여성에 대한 여성부의 지원은 전혀 없었음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수입이 25만 5천100원 적었고, 일용직을 포함한 여성의 평균 근로소득은 84만 5천900원에 불과.
2009년 최저생계비가 132만 6천원이고,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110만 5천원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이탈주민의 소득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여성부는 결혼이민자, 성매매여성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북한이탈주민 여성에게만은 무관심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부는 탈북 여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여성에 맞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본 조사의 신뢰도는 95%, 오차율은 ±5%임. 조사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중에 광역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361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
특히, 탈북취업자의 평균근로소득은 93만6,800원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도 탈북여성의 소득 수준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8년 여성부 결산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여성에 대한 여성부의 지원은 전혀 없었음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수입이 25만 5천100원 적었고, 일용직을 포함한 여성의 평균 근로소득은 84만 5천900원에 불과.
2009년 최저생계비가 132만 6천원이고,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110만 5천원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이탈주민의 소득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여성부는 결혼이민자, 성매매여성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북한이탈주민 여성에게만은 무관심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부는 탈북 여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여성에 맞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