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가족위-손숙미의원]성매매방지법 5년, 20만 9,976명 성매매로 검거
의원실
2009-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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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여성위/보건복지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성매매 단속 현황(‘04~’09.8)」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 ‘04년 이후 현재까지 20만9,796명이 성매매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음
검거건수는 ‘04년 6,425건에서 ’09년 8월 현재 17,251건으로 268% 증가, 검거인원은 ‘04년(16,947명)대비 ’09년 8월(48,735명) 현재 288% 증가
반면, 검찰에 구속되는 사례는 ‘04년 1,606명에서 ’09년 428명으로 감소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성매매 검거 인원이 6년간 10만 8,13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 20만 9,796명의 51.5%를 차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12,664명이 청소년 성매매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성매매로 검거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부의 성매매 예방 및 교육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성매매에 관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검거건수는 ‘04년 6,425건에서 ’09년 8월 현재 17,251건으로 268% 증가, 검거인원은 ‘04년(16,947명)대비 ’09년 8월(48,735명) 현재 288% 증가
반면, 검찰에 구속되는 사례는 ‘04년 1,606명에서 ’09년 428명으로 감소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성매매 검거 인원이 6년간 10만 8,13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 20만 9,796명의 51.5%를 차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12,664명이 청소년 성매매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성매매로 검거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부의 성매매 예방 및 교육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성매매에 관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