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정권의원] 국내 최장 인제터널(11km), 이상한 입찰?
의원실
2009-09-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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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 인제터널(11km), 이상한 입찰?
- 백두대간 관통하는 초장대터널에
환경성, 안전성평가 꼴찌 업체 낙찰
- 대형공사 입찰방식의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나
1. 사업개요
∘ 노선명 : 춘천~양양 고속도로 (국가 재정사업)
(최근 개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민자)와 연결)
∘ 위 치 : 홍천군 화촌면 ~ 양양군 서면
∘ 연 장 : 71.67km (4차로)
∘ 사업비 : 2조 2,073억원
∘ 착 공 : 2008. 12. 19 (5~10,12,13,16공구)
2009. 3. 6 (15공구), 2009. 4. 28 (11,14공구)
2. 인제터널(14공구) 사업개요
∘ 위 치 :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 양양군 서면 서림리
∘ 연 장 : 11.96km (4차로)
∘ 사업비 : 5,642억원
∘ 공사개요 : 인제터널(10.96km), 서림1터널(115m), 서림2터널(265m)
서림1교(240m), 서림2교(160m)
∘ 추진현황 : 2009. 2. 18 (입찰), 2009. 4. 17 (낙찰자 결정)
2009. 4. 28 (착공)
※ 인제터널은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국내 최장 도로터널이며,
이전까지의 최장터널은 중앙고속도로의 죽령터널로 4.6km임.
지난 4월 17일, 올해 발주되는 공공 토목공사 중 단일공구 최대 규모인 춘천~
양양 고속도로 14공구(인제터널)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김정권의원(한나라당, 국토해양위)은 인제터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계요소인 환경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평가위원 13명 중, 환경성 부문에서 대우건설에 1위를 준 위원은 단 1명이며, 안전성 부문 또한 1명의 평가위원만이 대우건설에 1위를 주었다.
환경성 부문에 대한 13명 평가위원의 채점 합계를 보더라도 대우건설은 103.5점으로서 현대건설 113.5점과 대림산업 108.5점에 크게 못 미쳤으며,
안전성 부문에서도 대우건설은 159.5점으로서 현대건설 176점, 대림산업 161점에 뒤졌다.
김의원은 인제터널의 경우, 11km에 이르는 국내 최장대 터널로서 해외 장대터널의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만큼 환경훼손에 대한 방지책을 포함한 환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이라는 틀에 얽매여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작아 설계 심의과정에서 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런 부분이 간과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터널(현대건설)이나 세이프티 갤러리(대림산업)같은 신개념의 방재시설을 도입한 설계안이 배제되고,
백두대간의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갱을 배제하고 사토 운반차량의 백두대간 횡단과 방태천 병행 운행을 배제한 설계안(대림건설)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김의원은 이런 결과가 대형공사 입찰의 제도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 결과(2007. 1)를 보면 ‘인제터널은 초장대 도로터널로서 특성에 맞는 선진 외국의 첨단 시공방안 및 유지관리시스템, 터널 방재시스템 도입 등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대안입찰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설계 심사에서는 선진기술 도입이 배제되고 기존 방재시스템이 채택됨으로써 대안입찰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성 확보보다는 유지관리비 절감에 비중을 두고 유지관리 항목에 높은 배점을 줌으로써 신기술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체 간 가격 담합의 문제도 지적했는데, 5천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에서 입찰 참가사들의 입찰가가 0.1%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업체 간 사전 담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서비스터널에 대한 추가 공사비만 해도 7,8백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전체 공사비는 3사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명백한 담합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 백두대간 관통하는 초장대터널에
환경성, 안전성평가 꼴찌 업체 낙찰
- 대형공사 입찰방식의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나
1. 사업개요
∘ 노선명 : 춘천~양양 고속도로 (국가 재정사업)
(최근 개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민자)와 연결)
∘ 위 치 : 홍천군 화촌면 ~ 양양군 서면
∘ 연 장 : 71.67km (4차로)
∘ 사업비 : 2조 2,073억원
∘ 착 공 : 2008. 12. 19 (5~10,12,13,16공구)
2009. 3. 6 (15공구), 2009. 4. 28 (11,14공구)
2. 인제터널(14공구) 사업개요
∘ 위 치 :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 양양군 서면 서림리
∘ 연 장 : 11.96km (4차로)
∘ 사업비 : 5,642억원
∘ 공사개요 : 인제터널(10.96km), 서림1터널(115m), 서림2터널(265m)
서림1교(240m), 서림2교(160m)
∘ 추진현황 : 2009. 2. 18 (입찰), 2009. 4. 17 (낙찰자 결정)
2009. 4. 28 (착공)
※ 인제터널은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국내 최장 도로터널이며,
이전까지의 최장터널은 중앙고속도로의 죽령터널로 4.6km임.
지난 4월 17일, 올해 발주되는 공공 토목공사 중 단일공구 최대 규모인 춘천~
양양 고속도로 14공구(인제터널)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김정권의원(한나라당, 국토해양위)은 인제터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계요소인 환경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평가위원 13명 중, 환경성 부문에서 대우건설에 1위를 준 위원은 단 1명이며, 안전성 부문 또한 1명의 평가위원만이 대우건설에 1위를 주었다.
환경성 부문에 대한 13명 평가위원의 채점 합계를 보더라도 대우건설은 103.5점으로서 현대건설 113.5점과 대림산업 108.5점에 크게 못 미쳤으며,
안전성 부문에서도 대우건설은 159.5점으로서 현대건설 176점, 대림산업 161점에 뒤졌다.
김의원은 인제터널의 경우, 11km에 이르는 국내 최장대 터널로서 해외 장대터널의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만큼 환경훼손에 대한 방지책을 포함한 환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이라는 틀에 얽매여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작아 설계 심의과정에서 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런 부분이 간과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터널(현대건설)이나 세이프티 갤러리(대림산업)같은 신개념의 방재시설을 도입한 설계안이 배제되고,
백두대간의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갱을 배제하고 사토 운반차량의 백두대간 횡단과 방태천 병행 운행을 배제한 설계안(대림건설)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김의원은 이런 결과가 대형공사 입찰의 제도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 결과(2007. 1)를 보면 ‘인제터널은 초장대 도로터널로서 특성에 맞는 선진 외국의 첨단 시공방안 및 유지관리시스템, 터널 방재시스템 도입 등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대안입찰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설계 심사에서는 선진기술 도입이 배제되고 기존 방재시스템이 채택됨으로써 대안입찰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성 확보보다는 유지관리비 절감에 비중을 두고 유지관리 항목에 높은 배점을 줌으로써 신기술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체 간 가격 담합의 문제도 지적했는데, 5천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에서 입찰 참가사들의 입찰가가 0.1%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업체 간 사전 담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서비스터널에 대한 추가 공사비만 해도 7,8백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전체 공사비는 3사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명백한 담합의 증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