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10월엔 범죄 조심해야!!
의원실
2009-09-29 00:00:00
62
62
10월엔 범죄 조심해야!!
- 통화위조범 검거 10명 중 1명도 안돼!!
- 검거기준으로 20명 중 1명이 범행!!
- 2008년 범죄 급증-
□ 전체범죄 현황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발생한 범죄는 총 2,189,452건이며, 검거건수는 1,914,469건으로 87.4%의 검거율을 보였다. 검거인원은 총 2,322,822명으로 남자가 2,022,799명, 여자가 300,023명이었다. 발생건수는 2007년에 비해서는 223,475건이, 2006년에 비해서는 350,241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한 해 평균 15만건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검거인원으로 볼 때도 2007년에 비해 223,375명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 비해 509,006명이 증가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8년에는 범죄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유형 - 재산범죄, 음주운전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손괴 등)가 503,302건이고 검거건수는 340,116건으로 67.6%에 불과했다. 검거 인원수로 보면 433,116명이고, 이중 남자가 368,542명, 여자가 64,574명이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이 387,455건이었다. 이 중 382,955명을 검거하여 98.5%의 검거율을 보였다. 남자가 357,685명, 여자가 25,270명이었다.
살인, 강도, 방화, 폭행, 상해, 협박과 같은 강력범죄는 3위를 차지했다. 총 284,839건이 발생하고, 268,954건을 검거하여 94.4%의 검거율을 보였다. 인원수로 보면 426,203명을 검거하였다.
월별로 보면 10월과 12월에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10월이 212,079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203,662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다음으로 9월엔 202,572건이 발생하였다.
□ 검거율 : 화재보험법 위반사범 검거율 꼴찌
검거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화재보험법 위반 사범이 959건 중 9건을 검거하여 0.9%의 검거율로 가장 부진했다. 다음으로 통화위조죄가 3,646건이 발생하여 182건을 검거하여 5%에 머물렀다. 다음으로 절도죄가 50.9%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4,800만이라고 추정할 때 검거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20명 중 1명이 범죄를 범한 꼴이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2006년부터 감소하던 범죄가 2008년에는 대폭 증가하였다. 반면 검거율은 소폭이지만 감소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무조건 입건하는 수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통화위조범 검거 10명 중 1명도 안돼!!
- 검거기준으로 20명 중 1명이 범행!!
- 2008년 범죄 급증-
□ 전체범죄 현황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발생한 범죄는 총 2,189,452건이며, 검거건수는 1,914,469건으로 87.4%의 검거율을 보였다. 검거인원은 총 2,322,822명으로 남자가 2,022,799명, 여자가 300,023명이었다. 발생건수는 2007년에 비해서는 223,475건이, 2006년에 비해서는 350,241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한 해 평균 15만건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검거인원으로 볼 때도 2007년에 비해 223,375명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 비해 509,006명이 증가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8년에는 범죄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유형 - 재산범죄, 음주운전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손괴 등)가 503,302건이고 검거건수는 340,116건으로 67.6%에 불과했다. 검거 인원수로 보면 433,116명이고, 이중 남자가 368,542명, 여자가 64,574명이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이 387,455건이었다. 이 중 382,955명을 검거하여 98.5%의 검거율을 보였다. 남자가 357,685명, 여자가 25,270명이었다.
살인, 강도, 방화, 폭행, 상해, 협박과 같은 강력범죄는 3위를 차지했다. 총 284,839건이 발생하고, 268,954건을 검거하여 94.4%의 검거율을 보였다. 인원수로 보면 426,203명을 검거하였다.
월별로 보면 10월과 12월에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10월이 212,079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203,662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다음으로 9월엔 202,572건이 발생하였다.
□ 검거율 : 화재보험법 위반사범 검거율 꼴찌
검거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화재보험법 위반 사범이 959건 중 9건을 검거하여 0.9%의 검거율로 가장 부진했다. 다음으로 통화위조죄가 3,646건이 발생하여 182건을 검거하여 5%에 머물렀다. 다음으로 절도죄가 50.9%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4,800만이라고 추정할 때 검거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20명 중 1명이 범죄를 범한 꼴이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2006년부터 감소하던 범죄가 2008년에는 대폭 증가하였다. 반면 검거율은 소폭이지만 감소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무조건 입건하는 수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