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강래의원-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외(9.25)
의원실
2003-09-25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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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의원 9월 25일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질의 □ < 도로교통관리공단 > 서울교통방송(TBS),교통방송(TBN), “말로만 통합 주장” - 예산절감, 인력감축 등 통합효과 불구 자료?연구실적 전무 공단예산중 방송사업예산만 41% ....공단 균형발전 저해 - 연구예산 1%, 안전사업 0.6% 불과 < 한국소방검정공사 > 검정수수료 매년 증가해 재정의 91.7% 차지...“그래도 인상?”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형사고 대비한 손해배상공제가입액 현저히 낮아 - 지하철공사, 최대 100억 보상한도 불구 일률적으로 10억원에 가입 복구비 지원심사, 전문성?인력 턱없이 부족 - 재해발생시 외부 손해사정기관에 용역 의뢰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