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조영택의원]문화생태탐방로 부처 경쟁 등 정부추진 비효율
의원실
2009-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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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문광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을 4대강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힘.
- 4대강 사업은 강을 중심으로 산재한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 훼손하고 전 국토를 토목공사장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이 추구하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배우고 체험한다는 취지와 배치됨.
- 또한, 사업내용 중 이정표·표지판·조망시설·탐조대 등 안내시설과 화장실·음수대 등 편의시설, 문화탐방 정보센터 조성 등 시설설치를 구체화하고 있음.
=> 탐방로 조성을 명분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설 경우,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채질할 우려가 높음.
○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7개 탐방로 중 정약용의 남도유배길(55㎞)·한강 따라 걷는 역사문화 체험길(53㎞)·영덕동해 블루로드(40㎞) 등 장거리 구간은 도보여행코스로 적절치 않음.
- 1일 걷는 길의 거리가 보통 20㎞내외이고, 이 사업은 주변의 문화유적을 관광이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간을 더욱 짧게 하고 관광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제주 올레길은 12개 구간 200㎞로 구간 평균 16.7㎞, 지리산 둘레길 역시 구간당 거리가 15㎞ 내외임.
- 또한, 노선현황(9. 16 자료제출요구. 현재까지 미제출)을 보면, 갓길도 없는 차도를 이용하는 구간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답사평가단 증언)
- 무엇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갓길없는 차도의 경우 불가피하게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탐방로)를 설치해야 함.
=> 인위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당초 의도한 녹색성장과 거리가 있으며,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아 실패할 확률이 높음.
○ 문광부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5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10억원만 반영됨.
- 세부 내역 중 H/W인 안내·편의시설 사업비(9억원)는 그대로 반영된 반면, S/W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마케팅은 당초 요구액(11억원)의 9%인 1억원만 반영됨.
- 탐방로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탐방해설가 양성, 청소년 여행문화학교 운영, 홍보 등의 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은 토목공사에 중점을 둔 이명박 정부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 4대강 사업은 강을 중심으로 산재한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 훼손하고 전 국토를 토목공사장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이 추구하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배우고 체험한다는 취지와 배치됨.
- 또한, 사업내용 중 이정표·표지판·조망시설·탐조대 등 안내시설과 화장실·음수대 등 편의시설, 문화탐방 정보센터 조성 등 시설설치를 구체화하고 있음.
=> 탐방로 조성을 명분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설 경우,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채질할 우려가 높음.
○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7개 탐방로 중 정약용의 남도유배길(55㎞)·한강 따라 걷는 역사문화 체험길(53㎞)·영덕동해 블루로드(40㎞) 등 장거리 구간은 도보여행코스로 적절치 않음.
- 1일 걷는 길의 거리가 보통 20㎞내외이고, 이 사업은 주변의 문화유적을 관광이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간을 더욱 짧게 하고 관광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제주 올레길은 12개 구간 200㎞로 구간 평균 16.7㎞, 지리산 둘레길 역시 구간당 거리가 15㎞ 내외임.
- 또한, 노선현황(9. 16 자료제출요구. 현재까지 미제출)을 보면, 갓길도 없는 차도를 이용하는 구간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답사평가단 증언)
- 무엇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갓길없는 차도의 경우 불가피하게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탐방로)를 설치해야 함.
=> 인위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당초 의도한 녹색성장과 거리가 있으며,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아 실패할 확률이 높음.
○ 문광부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5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10억원만 반영됨.
- 세부 내역 중 H/W인 안내·편의시설 사업비(9억원)는 그대로 반영된 반면, S/W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마케팅은 당초 요구액(11억원)의 9%인 1억원만 반영됨.
- 탐방로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탐방해설가 양성, 청소년 여행문화학교 운영, 홍보 등의 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은 토목공사에 중점을 둔 이명박 정부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