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 의원]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라고?
의원실
2009-10-05 00:00:00
43
43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라고?
◐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오히려 줄어
◐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우리나라 꼴찌!
◐ 전현희 의원, “복지지출 확대발표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홍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오히려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줄어들었음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복지지출 비중이 연일 최고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복지지출이 총지출에 비해 증가한 것은 복지지출 자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총지출 즉 모수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복지지출이 증가한 비율의 측면에서 지난 3년간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이 10%대였지만, 2010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해도 8.6%에 불과하고, 2009년 추경예산을 대비한 결과, 0.6% 증가에 그치고 있었다.
◐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오히려 줄어
◐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우리나라 꼴찌!
◐ 전현희 의원, “복지지출 확대발표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홍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오히려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줄어들었음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복지지출 비중이 연일 최고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복지지출이 총지출에 비해 증가한 것은 복지지출 자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총지출 즉 모수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복지지출이 증가한 비율의 측면에서 지난 3년간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이 10%대였지만, 2010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해도 8.6%에 불과하고, 2009년 추경예산을 대비한 결과, 0.6% 증가에 그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