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작년, 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 4조5천6백억여원 훨씬 넘어
- 국민 1인당 약 10만원 피해 -
- 재산범죄는 해마다 늘고, 검거율은 제자리 걸음-


(1) 발생 및 검거상황
2008년도 재산범죄의 발생건수는 503,302건, 검거건수는 340,116건, 검거율은 67.6%, 검거인원은 433,116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발생․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은 증가, 검거율은 감소하였다. 2005년부터 재산범죄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검거율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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