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허울뿐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갈등해결이 아닌 갈등유발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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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 허울뿐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갈등해결이 아닌 갈등유발!
1. 사회갈등 관리와 경제발전과의 관계
○ 삼성경제연구소(2009.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7개 중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아 사회갈등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함.
<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
국가터키폴란드슬로바키아한국이탈리아그리스미국일본스웨덴덴마크갈등지수1.200.760.720.710.560.500.440.420.250.24
※ 사회갈등지수: 소득불균형(지니계수)과 민주주의 성숙도(민주주의 지수), 정부의 정책수행능력(정부 효과성 지수)등으로 만든 것으로 사회 갈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소득불균형은 OECD평균수준이지만 민주주의 지수는 27위로 꼴찌이며, 정부효과성은 23위로 평균에 크게 못미친다고 함.
- 정부효과성 지수가 낮은 주 요인은 정책의 일관성, 정부의 조정능력, 정부규제 수준 등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저하됨으로써 효과적 갈등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함.
- 삼성경제연구소의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갈등지수가 10% 감소하면 1인당 GDP가 7.1%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함.
즉 우리나라의 갈등지수(현재 0.71)가 OECD 평균인 0.44로 완화될 경우, 단순계산으로도 1인당 GDP는 27% 증가할 것이라고 함.
2. 유명무실한 각 부처의 갈등관리 대책, 총리실은 무엇하고 있나!
○ ‘07년 5월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실행하는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법령 제정과 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민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공갈등을 미리 차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갈등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의무적 설치기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등 30개 기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임의적 설치기관: 국무총리실, 법무부, 법제처, 통계청, 기상청, 검찰청, 특허청 등 7개 기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3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의무적▪임의적 설치기관은 총 37개지만 지난 ‘07년부터 현재까지 농림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산림청, 국토해양부, 교과부 총 6개 부처에서 농림부 3건, 국가보훈처 1건, 산림청 1건등의 안건심의가 이뤄졌음.
이는 각 부처의 갈등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유도해야 할 총리실의 갈등관리 조정 역할이 작동하지 않는 것임
3. 허울뿐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의하면 국무총리실장(위원장) 포함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함.
- 갈등관리정책협의회 활동과 관련해 총리실에서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실장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청장이 위원으로 차관회의와 위원구성이 동일하고 차관회의를 통해서도 갈등관리 협의회의 안건을 심의·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첨부자료)
-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차관회의(첨부자료)에서는 법률안, 대통령령등 법안을 의결하고 부처보고 등을 청취하고 있을뿐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안건은 다루지 않고 있음.
- 소고기파동(사상최대 규모의 자발적 촛불집회),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등 이명박정부 취임 이후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도 각 부처별 갈등심의위원회는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총리실에서도 이에 대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
4. 총리실은 진정 갈등조정 의지 있는가?
○ 참여정부 시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하 갈등관리 전담조직인 ‘갈등조정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부안 방폐장 사태(2003년)’의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주로 방폐장 후보지를 옮기는 사회적 합의를 이룸.
○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2006년)’ 당시 한명숙 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함.
○ 총리실은 용산참
■ 허울뿐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갈등해결이 아닌 갈등유발!
1. 사회갈등 관리와 경제발전과의 관계
○ 삼성경제연구소(2009.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7개 중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아 사회갈등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함.
<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
국가터키폴란드슬로바키아한국이탈리아그리스미국일본스웨덴덴마크갈등지수1.200.760.720.710.560.500.440.420.250.24
※ 사회갈등지수: 소득불균형(지니계수)과 민주주의 성숙도(민주주의 지수), 정부의 정책수행능력(정부 효과성 지수)등으로 만든 것으로 사회 갈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소득불균형은 OECD평균수준이지만 민주주의 지수는 27위로 꼴찌이며, 정부효과성은 23위로 평균에 크게 못미친다고 함.
- 정부효과성 지수가 낮은 주 요인은 정책의 일관성, 정부의 조정능력, 정부규제 수준 등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저하됨으로써 효과적 갈등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함.
- 삼성경제연구소의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갈등지수가 10% 감소하면 1인당 GDP가 7.1%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함.
즉 우리나라의 갈등지수(현재 0.71)가 OECD 평균인 0.44로 완화될 경우, 단순계산으로도 1인당 GDP는 27% 증가할 것이라고 함.
2. 유명무실한 각 부처의 갈등관리 대책, 총리실은 무엇하고 있나!
○ ‘07년 5월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실행하는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법령 제정과 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민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공갈등을 미리 차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갈등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의무적 설치기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등 30개 기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임의적 설치기관: 국무총리실, 법무부, 법제처, 통계청, 기상청, 검찰청, 특허청 등 7개 기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3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의무적▪임의적 설치기관은 총 37개지만 지난 ‘07년부터 현재까지 농림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산림청, 국토해양부, 교과부 총 6개 부처에서 농림부 3건, 국가보훈처 1건, 산림청 1건등의 안건심의가 이뤄졌음.
이는 각 부처의 갈등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유도해야 할 총리실의 갈등관리 조정 역할이 작동하지 않는 것임
3. 허울뿐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의하면 국무총리실장(위원장) 포함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함.
- 갈등관리정책협의회 활동과 관련해 총리실에서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실장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청장이 위원으로 차관회의와 위원구성이 동일하고 차관회의를 통해서도 갈등관리 협의회의 안건을 심의·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첨부자료)
-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차관회의(첨부자료)에서는 법률안, 대통령령등 법안을 의결하고 부처보고 등을 청취하고 있을뿐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안건은 다루지 않고 있음.
- 소고기파동(사상최대 규모의 자발적 촛불집회),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등 이명박정부 취임 이후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도 각 부처별 갈등심의위원회는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총리실에서도 이에 대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
4. 총리실은 진정 갈등조정 의지 있는가?
○ 참여정부 시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하 갈등관리 전담조직인 ‘갈등조정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부안 방폐장 사태(2003년)’의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주로 방폐장 후보지를 옮기는 사회적 합의를 이룸.
○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2006년)’ 당시 한명숙 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함.
○ 총리실은 용산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