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헌법재판소 보도자료1
의원실 2009-10-05 00:00:00 57
- 정부입법이 의원입법보다 위헌결정된 건수가 3배 이상 많아

-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CCTV 증거자료 국회사무처, 고의적 누락의혹

-‘야간집회 불허 헌법불합치 결정’관련, 법원․검찰․경찰의 태도에 각성촉구

-‘용산참사’재판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거부, 명백한 헌법위반!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헌재보도자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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