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류근찬의원 농협중앙회 국감>軍納 핑계로 ‘쇠고기 수입 중단’ 약속 깬 농협, ‘군납용 한정’ 약속은 어떻게 믿나?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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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納 핑계로 ‘쇠고기 수입 중단’ 약속 깬 농협,
‘군납용 한정’ 약속은 어떻게 믿나?
-8월까지 군납용으로 1,069톤 수입!
-“NH무역”이나 “인천가공사업소”, 같은 農協 아닌가?
류근찬의원은 농협이 지난해 농협 국정감사(10월 10일)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부터 軍納을 이유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것은 “약속위반”이자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즉, 농협이 쇠고기 수입주체를 과거 「NH무역」에서 올해부터는 「인천가공사업소」로 변경한 것은 눈속임을 위해 간판만 바꿔달고 新裝開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본질은 “농협이 쇠고기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의 쇠고기 수입 체계>수입주체수입대행가공·포장⇒부대납품종전NH무역-인천사업소현재 (09년 이후)인천사업소NH무역인천사업소
국방부는 지난해 5월 10일, “국방부는 호주 및 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의 추가 구입을 중단하고 오는 8월부터 국내산 쇠고기로만 장병들의 식단을 편성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농협도 국정감사장에서 류근찬의원의 요구에 최원병회장이 “쇠고기 수입중단”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류근찬의원은 농협이 「군부식 조달협정」과 「충무계획」에 의해 전·평시 군부식 공급의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입재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또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은 안전성이 의심받는 美國産 쇠고기를 먹게 될 가능성도 높아져서 부모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류의원은 금년에 장병 1인당 1일 35g의 쇠고기를 먹고 있는데(한·육우가 19g, 수입육이 16g) 수입쇠고기 16g을 육우로 전량 대체한다고 해도 약200억원의 예산만 더 소요될 뿐이라며, 200억원의 예산 때문에 국방부와 농협이 합작하여 국민과 국회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농협이 군납용이건 뭐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회장이 직접 나서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를 찾아다니면서라도 우리 60만 장병들이 수입쇠고기 대신에 한우와 육우를 먹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농협이 농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 쌀 수급불안에도 농협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
-2008년도 시장격리(10만톤) 물량 중 잔여물량,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VS 농협은 2010년내에 조기처분 추진?
-농협은 잔여물량(약 5만톤) 조기처분 방침을 철회하고,
확실한 시장격리 추진하라!!
류근찬의원은 쌀값안정과 관련해, 지난해에 쌀이 대풍을 기록해 산지쌀값이 수확기(10～12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농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對北支援 카드를 제외하고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농식품부와 농협이 쌀문제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어 농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가격 ;('08.9.15) 161,744 →('09.9.15 :'08년산) 146,976(△9.1%)〕
즉, 농식품부가 쌀값 하락폭을 완화하고 농가의 수확기 벼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통해 시중의 ‘08년산 재고물량 중 10만톤 매입·시장격리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농협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농협에 있지만, 향후 처분시 발생하는 적정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하기로 한 바 있음),
농협이 9월초부터 『국회 건의사항』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쌀 10만톤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안되어 있으니, 약 400억원을 추가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다녔다고 밝히며, 그 당시 농협은 6만 6천톤은 정부와 협의해 공공용(군대, 학교급식 등)으로 09년 안에 처분하고, 나머지 3만 4천톤은 내년(2010년)까지 조기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늘 농협중앙회의 업무보고 자료에도(38페이지), “시장격리 매입물량을 내년까지 전량 판매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농식품부가 지난 9월 15일과 29일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시 밝힌 “10만톤 중 잔여물량(5만톤 내외)도 시중 방출을 유보하고 시장격리하겠다”는 방침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질책했다.
즉, 정부가 적정손실 보상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오늘 국정
‘군납용 한정’ 약속은 어떻게 믿나?
-8월까지 군납용으로 1,069톤 수입!
-“NH무역”이나 “인천가공사업소”, 같은 農協 아닌가?
류근찬의원은 농협이 지난해 농협 국정감사(10월 10일)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부터 軍納을 이유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것은 “약속위반”이자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즉, 농협이 쇠고기 수입주체를 과거 「NH무역」에서 올해부터는 「인천가공사업소」로 변경한 것은 눈속임을 위해 간판만 바꿔달고 新裝開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본질은 “농협이 쇠고기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의 쇠고기 수입 체계>수입주체수입대행가공·포장⇒부대납품종전NH무역-인천사업소현재 (09년 이후)인천사업소NH무역인천사업소
국방부는 지난해 5월 10일, “국방부는 호주 및 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의 추가 구입을 중단하고 오는 8월부터 국내산 쇠고기로만 장병들의 식단을 편성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농협도 국정감사장에서 류근찬의원의 요구에 최원병회장이 “쇠고기 수입중단”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류근찬의원은 농협이 「군부식 조달협정」과 「충무계획」에 의해 전·평시 군부식 공급의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입재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또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은 안전성이 의심받는 美國産 쇠고기를 먹게 될 가능성도 높아져서 부모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류의원은 금년에 장병 1인당 1일 35g의 쇠고기를 먹고 있는데(한·육우가 19g, 수입육이 16g) 수입쇠고기 16g을 육우로 전량 대체한다고 해도 약200억원의 예산만 더 소요될 뿐이라며, 200억원의 예산 때문에 국방부와 농협이 합작하여 국민과 국회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농협이 군납용이건 뭐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회장이 직접 나서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를 찾아다니면서라도 우리 60만 장병들이 수입쇠고기 대신에 한우와 육우를 먹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농협이 농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 쌀 수급불안에도 농협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
-2008년도 시장격리(10만톤) 물량 중 잔여물량,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VS 농협은 2010년내에 조기처분 추진?
-농협은 잔여물량(약 5만톤) 조기처분 방침을 철회하고,
확실한 시장격리 추진하라!!
류근찬의원은 쌀값안정과 관련해, 지난해에 쌀이 대풍을 기록해 산지쌀값이 수확기(10～12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농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對北支援 카드를 제외하고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농식품부와 농협이 쌀문제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어 농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가격 ;('08.9.15) 161,744 →('09.9.15 :'08년산) 146,976(△9.1%)〕
즉, 농식품부가 쌀값 하락폭을 완화하고 농가의 수확기 벼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통해 시중의 ‘08년산 재고물량 중 10만톤 매입·시장격리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농협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농협에 있지만, 향후 처분시 발생하는 적정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하기로 한 바 있음),
농협이 9월초부터 『국회 건의사항』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쌀 10만톤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안되어 있으니, 약 400억원을 추가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다녔다고 밝히며, 그 당시 농협은 6만 6천톤은 정부와 협의해 공공용(군대, 학교급식 등)으로 09년 안에 처분하고, 나머지 3만 4천톤은 내년(2010년)까지 조기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늘 농협중앙회의 업무보고 자료에도(38페이지), “시장격리 매입물량을 내년까지 전량 판매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농식품부가 지난 9월 15일과 29일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시 밝힌 “10만톤 중 잔여물량(5만톤 내외)도 시중 방출을 유보하고 시장격리하겠다”는 방침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질책했다.
즉, 정부가 적정손실 보상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오늘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