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소남 의원]경찰, 피의자 인권무시 구속영장 남발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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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인권무시 구속영장 남발
■ 기각율 매년 증가 : 17.6%('06) → 20.8%('08)
■ '08 구속영장 기각율 : 화천 80%, 가평 50.8%
■ 10명 중 2명은 긴급체포 후 무혐의로 풀려나....
■ 기각율 매년 증가 : 17.6%('06) → 20.8%('08)
■ '08 구속영장 기각율 : 화천 80%, 가평 50.8%
■ 10명 중 2명은 긴급체포 후 무혐의로 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