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수산식품위-강기갑] 2010년 4대강 예산 5,111억원 빼면 농식품부 예산 오히려 삭감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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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대강 예산 5,111억원 빼면 농식품부 예산 오히려 삭감
- 국가전체예산은 4.9% 증가 대비 농식품부 예산은 실질적으로 감액
- 농식품부 “전년대비 3.4% 증액”, 강기갑 의원 “파렴치한 숫자놀음”
농림수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도 예산요구안 151,284억원 중 4대강 정비 사업 관련으로 새롭게 배정된 예산은 모두 5,1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9년 대비 2010년 예산 증액분 4,921억원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4대강 삽질 예산을 제외하면 ‘10년도 농림예산은 올해 대비 190억인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은 “농업생산기반 및 농업용수관리의 장기계획과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 들어 졸속적으로 끼어든 4대강 사업이 농림예산을 갉아먹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농림부문 4대강 살기기 사업비 요구액은 8,960억원, 이 중 국토부에 편성된 1,894억원을 제외하면 농림수산식품부 ‘10년도 4대강 사업비는 모두 5,1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10년도 전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요구안은 ‘09년 대비 4,92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4대강 사업증가분을 제외하면, ‘10년 농림예산은 ‘09년 대비 190억원이 감액된 셈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9년까지 실시되어오다가 2010년에 중단·완료되는 사업 및 예산은 모두 18개 사업, 203,45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인 화학비료지원 사업의 감액이 1,500억원에 이른다. 반면 2010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사업은 24개 사업으로 443,722백만원에 이른다(신규사업에는 ‘09년 추경부터 반영된 4대강 사업*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제외되어 있음). 그러므로 상당부분 사업예산의 감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로 09년 대비 10년도 예산이 감액된 사업 108개 사업, 모두 1,493,494백만원이다.
강기갑의원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 4대강 사업이 농림예산을 축소시키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의 부당함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