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동철의원] MB식 녹색성장은 허울뿐인 토목성장론-국무총리실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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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주요내용]
1. MB식 녹색성장은 허울뿐인 토목성장론
▶철학이 없는 MB식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녹색뉴딜 예산의 6%에 불과
▶원자력산업 육성,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4대강사업, 성과지상주의에 빠져 국가장래를 불행하게 할 뿐
2.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포기 정부
▶줄어드는 일자리, 질 나쁜 일자리로 메우기 급급
▶대량해고설 유포한 무책임한 정부, 사과하라
▶취업연계 안된 청년인턴제는 예산낭비 시간낭비
▶절망주는 희망근로프로젝트
▶해답은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3.주택가격 급등 막기위한 범부처간 종합대책 나와야
▶주택가격은 뛰는데 정부는 뒷북
▶출구전략, 부동산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DTI 50%~60%, 정부가 투기를 용인하는 것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잘못
4. 군용 비행장 이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라
▶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규모, 24만 가구, 피해면적은 여의도의 193배에 달해
▶소음피해주민에게 향후 20년간 7.5조원 지급해야
▶이제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1. MB식 녹색성장은 허울뿐인 토목성장론
▶철학이 없는 MB식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녹색뉴딜 예산의 6%에 불과
▶원자력산업 육성,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4대강사업, 성과지상주의에 빠져 국가장래를 불행하게 할 뿐
2.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포기 정부
▶줄어드는 일자리, 질 나쁜 일자리로 메우기 급급
▶대량해고설 유포한 무책임한 정부, 사과하라
▶취업연계 안된 청년인턴제는 예산낭비 시간낭비
▶절망주는 희망근로프로젝트
▶해답은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3.주택가격 급등 막기위한 범부처간 종합대책 나와야
▶주택가격은 뛰는데 정부는 뒷북
▶출구전략, 부동산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DTI 50%~60%, 정부가 투기를 용인하는 것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잘못
4. 군용 비행장 이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라
▶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규모, 24만 가구, 피해면적은 여의도의 193배에 달해
▶소음피해주민에게 향후 20년간 7.5조원 지급해야
▶이제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