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일자리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 못하는 총리실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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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 못하는 총리실'고용악화 심화우려
1. 근본적 해결책 없는 ‘땜질식’ 처방이 고용악화 부추겨
- 정부는 2009년 1월 29일,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09년 한 해 일자리사업으로 총 16조 1,701억원을 투입해 561만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총리실에서는 7월말 현재 445만명을 지원해 당초 목표대비 79.5%를 달성했고 직접일자리 창출은 목표인원 81만명 중 79만명을 채용해 97%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자료)
그러나 이 같은 실적올리기, 수치 높이기에만 급급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청년인턴 등 단기 일자리만을 늘려 일부 고용 필요성이 있는 기업까지도 단기 기간제 인턴
을 채용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함.
-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34%로 OECD 국가의 비정규직 평균 비율이 20%내외인 것과 비교할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문제는 비정규
직이 너무 많다는데 있는데,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오히려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총리실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는 2008년 12월부터 주 1회 회의
를 통해 일자리 사업을 점검하고 있음. 그러나 ‘땜질식’으로 고용을 늘리려는 당초 사업에 대한 계획 수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2. 내년에 축소되는 비정규직 청년인턴, 정부 대책은?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현재 20대와 30대를 합한 취업자는 952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0만 2,000명)보다 27만 6,000명 감소해 1990년 4월(944만
4,000명)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청년인턴사업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교육기관 조교, 학습보조인턴교사 일자리로 약 10
만에 달함.
3. 희망근로사업, 희망은 없고 절망만...
- 지난 4월말 이른바 ‘슈퍼추경’이라는 이름으로 희망근로 사업에 약 1조 7천억원을 편성하여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시작함.
-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구직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는 것이 주목적이나 지난 7월말 기준 실제 사업 참여자중 60세 이상 노인이 48%
(11만 5천명)로 안정적 취업보다는 추가 소득을 필요로 하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복지대책과 다를 바 없음.......................(나머지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1. 근본적 해결책 없는 ‘땜질식’ 처방이 고용악화 부추겨
- 정부는 2009년 1월 29일,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09년 한 해 일자리사업으로 총 16조 1,701억원을 투입해 561만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총리실에서는 7월말 현재 445만명을 지원해 당초 목표대비 79.5%를 달성했고 직접일자리 창출은 목표인원 81만명 중 79만명을 채용해 97%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자료)
그러나 이 같은 실적올리기, 수치 높이기에만 급급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청년인턴 등 단기 일자리만을 늘려 일부 고용 필요성이 있는 기업까지도 단기 기간제 인턴
을 채용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함.
-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34%로 OECD 국가의 비정규직 평균 비율이 20%내외인 것과 비교할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문제는 비정규
직이 너무 많다는데 있는데,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오히려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총리실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는 2008년 12월부터 주 1회 회의
를 통해 일자리 사업을 점검하고 있음. 그러나 ‘땜질식’으로 고용을 늘리려는 당초 사업에 대한 계획 수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2. 내년에 축소되는 비정규직 청년인턴, 정부 대책은?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현재 20대와 30대를 합한 취업자는 952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0만 2,000명)보다 27만 6,000명 감소해 1990년 4월(944만
4,000명)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청년인턴사업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교육기관 조교, 학습보조인턴교사 일자리로 약 10
만에 달함.
3. 희망근로사업, 희망은 없고 절망만...
- 지난 4월말 이른바 ‘슈퍼추경’이라는 이름으로 희망근로 사업에 약 1조 7천억원을 편성하여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시작함.
-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구직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는 것이 주목적이나 지난 7월말 기준 실제 사업 참여자중 60세 이상 노인이 48%
(11만 5천명)로 안정적 취업보다는 추가 소득을 필요로 하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복지대책과 다를 바 없음.......................(나머지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