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집착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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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이라는 단어만으로 모든게 통하는 세상
1. 제2의 새마을운동 ‘녹색성장’
- 지난 2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정부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함. ‘09년 약 6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8월말 현재
23억원이 집행되었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통합해 녹색성장위원회로 출범
-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녹색성장 분야에 2013년까지 총 107조원을 투입하고,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 예금을 발행하기로 하였다고 지난 7월 6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등 4개 안건을(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발표함.
2. 녹색열풍 IT열풍처럼 꺼지지 않을까?
- 김대중정부 시절 IT(정보기술)관련 주식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기억해야 함. 아무런 수익모델이 없는 회사가 단지 ‘OO정보통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폭등함.
그러나 IT거품이 사라지자 묻지마 투자를 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고, 영세한 대부분의 IT업체는 도산하였음. 당시 IT는 분야는 우리의 신성장동
력 분야중 하나였으며, 각종 매체 및 정부에서의 과도한 정책 홍보와 지원이 있었음.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금융권에서는 녹색금융, 녹색펀등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는 녹색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올 상반기(기준 6.24.) 현재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녹색금융’의 판매실적은 여・수신을 합쳐 4조원 안팎에 불과함. 녹색관련 예・적금 등의 수신 상품은 3조원을 끌어
모았지만,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은 1조원을 밑돈 것으로 집계됨.
- 전문가들은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녹색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은행들이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3. ‘녹색’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 이대통령은 지난 2008년 8월 15일 ‘건국절’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함.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해서 ‘저탄소 경제’를 추진할 뿐
만 아니라 ‘녹색 성장’을 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그 내용은 ‘녹색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저탄소’와도 거리가 멀음........................(나머지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1. 제2의 새마을운동 ‘녹색성장’
- 지난 2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정부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함. ‘09년 약 6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8월말 현재
23억원이 집행되었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통합해 녹색성장위원회로 출범
-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녹색성장 분야에 2013년까지 총 107조원을 투입하고,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 예금을 발행하기로 하였다고 지난 7월 6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등 4개 안건을(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발표함.
2. 녹색열풍 IT열풍처럼 꺼지지 않을까?
- 김대중정부 시절 IT(정보기술)관련 주식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기억해야 함. 아무런 수익모델이 없는 회사가 단지 ‘OO정보통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폭등함.
그러나 IT거품이 사라지자 묻지마 투자를 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고, 영세한 대부분의 IT업체는 도산하였음. 당시 IT는 분야는 우리의 신성장동
력 분야중 하나였으며, 각종 매체 및 정부에서의 과도한 정책 홍보와 지원이 있었음.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금융권에서는 녹색금융, 녹색펀등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는 녹색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올 상반기(기준 6.24.) 현재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녹색금융’의 판매실적은 여・수신을 합쳐 4조원 안팎에 불과함. 녹색관련 예・적금 등의 수신 상품은 3조원을 끌어
모았지만,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은 1조원을 밑돈 것으로 집계됨.
- 전문가들은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녹색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은행들이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3. ‘녹색’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 이대통령은 지난 2008년 8월 15일 ‘건국절’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함.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해서 ‘저탄소 경제’를 추진할 뿐
만 아니라 ‘녹색 성장’을 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그 내용은 ‘녹색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저탄소’와도 거리가 멀음........................(나머지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