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차관회의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친목단체인가?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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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친목단체인가?
○ 차관회의의 개념 및 목적
-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부·처·청의 차관으로 구성됨.(대통령령 제20781호)
차관회의는 정례차관회의와 임시차관회의로 구분되며 정례차관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임시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
○ 초스피드 속도의 안건심의?
-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말까지 개최된 차관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안건1건당 평균 심의시간이 2008년의 경우 2.8분, 2009년의 경우 1.9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남.
- 부처보고 안건을 포함하여 각종 법령을 심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분도 걸리지 않고, 특히 지난 7월 16일 개최된 29차 차관회의에서는 안건 1건당 평균 30초가
걸렸다는 사실은 차관회의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나머지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 차관회의의 개념 및 목적
-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부·처·청의 차관으로 구성됨.(대통령령 제20781호)
차관회의는 정례차관회의와 임시차관회의로 구분되며 정례차관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임시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
○ 초스피드 속도의 안건심의?
-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말까지 개최된 차관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안건1건당 평균 심의시간이 2008년의 경우 2.8분, 2009년의 경우 1.9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남.
- 부처보고 안건을 포함하여 각종 법령을 심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분도 걸리지 않고, 특히 지난 7월 16일 개최된 29차 차관회의에서는 안건 1건당 평균 30초가
걸렸다는 사실은 차관회의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나머지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