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년 9월 25일(목) 대상 : 한국수자원공사 ■ 한강권역 6개 댐중 5곳, 수문학적 안전대책 필요 - 횡성댐 외 소양강댐, 충주댐, 광동댐, 달방댐, 평화의댐 대책 필요해 - 기존 콘크리트댐은 기초암반 그라우팅 재시공, 감압공 추가설치 등 양압력 저감대책 세워야. ■ 광역상수도 시설 가동률 해마다 줄어, 중복투자, 과투자 예산낭비 - 지방상수도 중복 개발 등에 따른 광역 수도 사용량 감소 - 산업단지의 개발 취소, 미분양 인해 공업용수도도 사용량이 줄어 - 무계획적인 수도시설 계획으로 초래한 예산 낭비 ■ ‘물값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구심 - 수공 수도사업 부분 2001년 대비 2003년 흑자 500%이상 늘어 - 기후, 지리적 여건, 민영화된 외국과의 물값 단순 비교는 의미없어 - 시설 중복투자,과다투자 분, 누수분까지 물값에 모두 반영되어있어 ☞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은 물값이 아니라 정부 수도 정책 수준임 . ■ 수도시설 권역별 통합급수체계 추진 불투명 - 부처간 입장 견해 다르고 의견 조율 안돼 사업 추진 불투명 ■ 수공, ‘전략경영계획’ 현실적인 계획보다 추상적인 설정 많아 - 메이져’ 물 기업과의 경쟁우위는 원가경쟁력 - 급변하는 시장환경 대응 못하면 베올리아(VEOLIA),온데오(ONDEO)등에 국내 수도시장 잠식당할 수도 ■ 수공, 미분양 산업단지 대책 마련 시급 - 2003년 추진 사업지구 중, 미분양 토지 12만 7천평에 1,518억원, 미조성 토지 2백 9만여평, 1조 867억원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