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 - 박주선 의원] MB정부 외교, 실익도 국제공조도 없는 외화내빈, 장님외교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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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 외통위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 요지]
MB정부 외교, 실익도 국제공조도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 장님외교
1. MB정부 1년 7개월의 외교·통상 분야의 평가
- 실익도 국제적 공조도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외교
- 5자회담 제의,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제안은 “무모한 외교(Reckless diplomacy)”
의 절정, 한 치 앞도 못보는 장님외교
→ 즉흥적 외교정책의 남발을 예방하고, 정보ㆍ전략ㆍ비전부재의 외교극복을 위한 과거 NSC
사무처와 같은 콘트롤타워 재건 촉구
2. 재외국민 참정권 외교부 차원의 대책 전무
3. 적자투성이 FTA를 성공이라 주장 → 경제효과 분석자료 공개해야
4. 국제교류기금의 364억 평가손실 → 책임자 문책 및 재발방지책 미비
5. 테러경고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외교부 → 늑장 보고, 매뉴얼 무시
6. 재외국민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제수형자
7.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 재외국민의 적법성·공정한 투표의 시스템 구축 시급
8. 의욕만 앞섰던 외교부의 WEST(해외인턴쉽 프로그램), → 주관부처 변경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박주선 의원실(Tel 784-5288 / 2784)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MB정부 외교, 실익도 국제공조도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 장님외교
1. MB정부 1년 7개월의 외교·통상 분야의 평가
- 실익도 국제적 공조도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외교
- 5자회담 제의,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제안은 “무모한 외교(Reckless diplomacy)”
의 절정, 한 치 앞도 못보는 장님외교
→ 즉흥적 외교정책의 남발을 예방하고, 정보ㆍ전략ㆍ비전부재의 외교극복을 위한 과거 NSC
사무처와 같은 콘트롤타워 재건 촉구
2. 재외국민 참정권 외교부 차원의 대책 전무
3. 적자투성이 FTA를 성공이라 주장 → 경제효과 분석자료 공개해야
4. 국제교류기금의 364억 평가손실 → 책임자 문책 및 재발방지책 미비
5. 테러경고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외교부 → 늑장 보고, 매뉴얼 무시
6. 재외국민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제수형자
7.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 재외국민의 적법성·공정한 투표의 시스템 구축 시급
8. 의욕만 앞섰던 외교부의 WEST(해외인턴쉽 프로그램), → 주관부처 변경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박주선 의원실(Tel 784-5288 / 2784)로 전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