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변재일의원]문화부 10.5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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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예기획사 인권침해 더 이상 관행일 수 만은 없다...
ㅇ 여자 연기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형태
- 원치않는 술자리 강요 43.8%, 폭언 및 폭행 37.5% 원치 않는 신체접촉 25%, 스폰서주선 및 제의 12.5%
ㅇ 대중예술인에 대한 보수 체불 및 미지급 경험 59.2%
- ‘연예기획사’ 불공정 계약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동방신기와 같은 세계적인 한류스타 마저 본인의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연예계의 현실 개선해야...
ㅇ 연예계 인권침해 행위 시장자율에 만 맡길 수 없어.
ㅇ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 ‘노예계약’ 더 이상 관행일 수 만은 없다.
2.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연관람료‘대책마련 절실’
ㅇ 해외유명 연주자들 내한공연 관람료 한국이 가장 비싸...
- 베를린 필 공연, 서울 45만원으로 일본의38만6천원, 잘츠브루크30만5천원, 뉴욕 24만7천원, 런던8만2천원
- BBC 필 공연, 서울 15만원 일본 13~15만원
ㅇ 수십억원이 넘는 제작비와 개런티를 1~2회 공연에서 회수해야 만 하는 기획사의 수익구조에 원인..
ㅇ 해외라이센스 뮤지컬 로열티 제작사 과당경쟁으로 증가..
- 뮤지컬 맘마미아 서울 12만원 일본 11만원
ㅇ 영세기획·제작사들에 의한 해외연주자 공연, 고가관람료의 주 원인...
ㅇ 국내창작 콘텐츠의 유일한 지원 수단인 문예지금 고갈대책 마련해야...
3. 美,日 포르노 업체 네티즌 고소사건 계기로 「웹하드 등록제」추진?
ㅇ 범죄수익 몰수할 수 있도록 법개정 필요..
ㅇ 웹하드 등록제 추진하겠다는 문화부의 발상,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
4. 정부의 콘텐츠산업 화려한 발표, 문화 콘텐츠분야 실업자 양산 우려
ㅇ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감소추세 심각함에도 불구, 문화콘텐츠 분야 학과는 초 만원
ㅇ 실천전략 전혀 없이 발표한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 정원을 늘린 대학, 대학에 진학시킨 학부모 학생 모두 피해자로...
5. 국내화단을 대표하는 화가의 작품 만큼 비싸게 거래된 총리 부인의 수상한 그림 거래..
ㅇ 총리 부인의 그림 거래는 정상적 판매행위가 아닌 뇌물 거래
ㅇ 비리백화점 총리 임명은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 훼손
6. 대통령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세종시 원안대로 건립되어야!!
ㅇ ‘국립대한민국관건립사업’과 관련 문화부 임시청사 이전이 아닌 세종시로 이전해야 ..
7. 언론악법 후속조치 즉각 중단하라!!
ㅇ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중이다. 또한 아직 공포되지도 않았고,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법의 후속조치 사법부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