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이용섭의원] 정부가 ‘분식회계 ’에 앞장 서고 있다!
의원실
2009-10-05 00:00:00
53
53
<정부가 ‘분식회계 ’에 앞장 서고 있다!>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국책사업예산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 예산편성 -<편법사례1> 4대강 사업관련 편법 예산운용
첫째, 국토부는 4대강 사업 15.3조원 중 수자원공사에 8조원 떠넘기기
둘째, 수자원공사는 5.19조원을 다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
<편법사례2> 내년에 국토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호남 및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5,431억원(2012년까지 약 2조원)을 철도시설공단에 떠넘기기
<편법사례3> 인천공항철도 운영보조금 7.1조원 철도공사에 떠넘기기
<편법사례4> 경인운하사업비 1조 8,646억원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