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태]한국시설안전공단, 감사대비 업무추진비 조작
의원실
2009-10-05 00:00:0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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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성태의원실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업무추진비 조작건에 대한 보도자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감사대비 업무추진비 조작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실이 제출받은 감사원 기관운영평가(2008)와 한국시설안전공단 업무집행비 내역을 전수 비교한 결과, 공단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고의적으로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 공단은 지난 감사원 기관운영평가(2008)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업무추진비를 평균 4천5백만원으로 공개했으나,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공개한 금액의 5배가 넘고 매년 평균 1억7천8백만원을 축소하여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수정조치를 받았었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과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김의원이 비교해본 결과, 2004년 0000원, 2005년 0000원, 2006년 0000원, 2007년 0000원으로 평균 0000원의 차액이 존재하며, 이러한 현상은 2008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은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영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
4. 그동안 공단은 매년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해 왔지만, 2008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해당 계정으로 편성한 금액의 1/5에 불과한 6천2백만원만을 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를 공단제출 자료를 통해 비교해 보면, 제출된 금액은 5천2백9십만원으로 공단이 경영공시 시스템에 직접 공시한 금액과 약 1천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부적절한 사용액에 대해서도 집행 내역에 누락되어 있었는데, 공단에 문의한 결과 해당금액에 대한 추징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고의적인 자료조작이 있었음을 증명했다.
5.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기존의 경영실적평가를 수정·발표하면서, 감사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6. 김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부이사장이 사퇴하였음에도 공단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이번엔 이사장 차례.”라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편성된 금액은 그대로 쓰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겨우 20%만 사용하고 공시된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번에도 공단이 의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축소 공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공단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금번 공단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국정감사는 오는 22일에 있을 예정이다.
[관련보도]
<노컷뉴스>한국시설안전공단, 업무추진비 고의조작
2009-10-03 06:02
"국감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심도 있게 다룰 것"
[CBS정치부 최승진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감사에 대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업무추진비로 평균 4천 5백만 원을 공개했으나 실제 사용한 금액은 5배가 넘고 매년 평균 1억 7천 8백만 원을 축소해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이같은 행태를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태 의원은 "공단은 매년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지만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해 2008년도 업무추진비가 6천 2백만 원이라고 축소해 공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 이후, 부이사장이 사퇴했음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choii@cbs.co.kr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업무추진비 조작건에 대한 보도자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감사대비 업무추진비 조작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실이 제출받은 감사원 기관운영평가(2008)와 한국시설안전공단 업무집행비 내역을 전수 비교한 결과, 공단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고의적으로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 공단은 지난 감사원 기관운영평가(2008)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업무추진비를 평균 4천5백만원으로 공개했으나,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공개한 금액의 5배가 넘고 매년 평균 1억7천8백만원을 축소하여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수정조치를 받았었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과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김의원이 비교해본 결과, 2004년 0000원, 2005년 0000원, 2006년 0000원, 2007년 0000원으로 평균 0000원의 차액이 존재하며, 이러한 현상은 2008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은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영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
4. 그동안 공단은 매년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해 왔지만, 2008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해당 계정으로 편성한 금액의 1/5에 불과한 6천2백만원만을 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를 공단제출 자료를 통해 비교해 보면, 제출된 금액은 5천2백9십만원으로 공단이 경영공시 시스템에 직접 공시한 금액과 약 1천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부적절한 사용액에 대해서도 집행 내역에 누락되어 있었는데, 공단에 문의한 결과 해당금액에 대한 추징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고의적인 자료조작이 있었음을 증명했다.
5.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기존의 경영실적평가를 수정·발표하면서, 감사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6. 김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부이사장이 사퇴하였음에도 공단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이번엔 이사장 차례.”라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편성된 금액은 그대로 쓰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겨우 20%만 사용하고 공시된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번에도 공단이 의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축소 공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공단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금번 공단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국정감사는 오는 22일에 있을 예정이다.
[관련보도]
<노컷뉴스>한국시설안전공단, 업무추진비 고의조작
2009-10-03 06:02
"국감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심도 있게 다룰 것"
[CBS정치부 최승진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감사에 대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업무추진비로 평균 4천 5백만 원을 공개했으나 실제 사용한 금액은 5배가 넘고 매년 평균 1억 7천 8백만 원을 축소해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이같은 행태를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태 의원은 "공단은 매년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지만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해 2008년도 업무추진비가 6천 2백만 원이라고 축소해 공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 이후, 부이사장이 사퇴했음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choi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