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235호 / 전화 02-788-2431, 784-3857 / 전송 02-788-3235 ▷ 한국소방검정공사 1. 편법과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소방법(p.4) -현재 소방법 제50조 3(형식승인의 취소등)현재는 `형식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직후, 곧바 로 다시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허위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더라도 발각되지 않으면 그만이고, 발각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처분 즉시 다시 신청해 형식승인을 새로 받으면 무방함. -때문에 현행 형식승인 취소 제도가 오히려 편법과 불법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방염성능검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p.4) -현재 샘플검사로 방염검사를 하고 있어 샘플로 제출된 제품과 나머지 제품의 방염성능에 차 이가 있을 수 있음. -소수의 방염업체가 허술한 검사를 이용, 덤핑으로 커튼등의 방염 수주를 독점하고 있고 대신 방염처리는 날림으로 해 방염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주장 제기 -방염검사를 통과하여 필증을 교부받은 제품이라도 정기·비정기적으로 표본 검사등을 통해 사 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3. 소방설비 일괄발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p.5) -2조원이 넘는 소방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연간 10억원 미만 수주업체가 85%에 이를 정도로 영세 업체가 많은 현실에서는 소방설비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부실의 악순환만 계속 되 고 있음. -편의시설인 전기와 통신설비 등은 오래 전부터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생명 설비 인 소방설비를 등한시하는 것은 분명 개선돼야 할 모순. 4. 소방·방재제품제조물(PL)센터 운영과 관련하여.(p.5) -현재 소방검정공사의 PL센터는 센터장은 기술이사가 겸직하고, 전임직원도 사무국장 단 한 명에 불과해 관련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 - 행자부의 설치 지시 때문에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설립해 놓은 것 아닌가?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 부실 자격증 남발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 즉각 중단하라!!(p.6) -현직 경찰관만이 전과목 면제 또는 일부과목 면제의 이점을 활용, 업무성과 반영을 위해 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고, 홍보부족과 계획 미흡 등으로 일반인들은 이 시험자체에 대해서도 관심 조차 없는 것이 현실. -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공단이 도대체 이런 무용지물의 자격시험을 만든 이 유가 무엇인가? - 당장의 수수료 수익금을 노리고 부실한 자격시험을 만든 것 아닌가 2. 교통분담금 환급(p.7) -자체기금이나 국고보조 등을 통해 교통분담금 환급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환급액 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수익을 공단이 부당하게 전용하는 것 아닌가? -때문에 환급부족분을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해 일부러 환급을 지연하고 홍보와 안내에 소 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3. 최근 5년간 공단의 직원 채용현황과 관련하여.(p.7) 4. 힘없는 자만 몰아낸 공단의 구조조정 비판받아 마땅!!(p.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