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부실·조작의혹 보고서 연구자 대기업으로 퇴출?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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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작인가? 실수인가?
◌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가 2만~3만개가 창출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아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보고서로 드러남.
- 정보통신연구원 (KISDI)은 지난 1월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염용섭·박민수·김창완·이재영·성욱제)’을 발표함.
2. 조작 의혹 보고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 연구원은 책임 없나?
◌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이미 주어진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방법론, 비약적 논리, 잘못된 논거를 동원하여 1차 보고서에서는 오류를 시인했으나 2차 수정보고서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음.
국가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음에도 KISDI는 어떠한 자기반성이나 수습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오히려 지난 7월 2일 MBC뉴스데스크에서 KISDI의 주장과 달리 방송시장 자유화를 한 2003년 이후 영국 방송시장은 성장 하기는 커녕 정체하거나 오히려 침체하고 있다고 보도에 KISDI는 반박자료를 발표. ‘[반박자료]“악의적 보도 ‘충격’…정정보도 청구·민형사 소송 불사”
(나머지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가 2만~3만개가 창출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아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보고서로 드러남.
- 정보통신연구원 (KISDI)은 지난 1월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염용섭·박민수·김창완·이재영·성욱제)’을 발표함.
2. 조작 의혹 보고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 연구원은 책임 없나?
◌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이미 주어진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방법론, 비약적 논리, 잘못된 논거를 동원하여 1차 보고서에서는 오류를 시인했으나 2차 수정보고서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음.
국가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음에도 KISDI는 어떠한 자기반성이나 수습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오히려 지난 7월 2일 MBC뉴스데스크에서 KISDI의 주장과 달리 방송시장 자유화를 한 2003년 이후 영국 방송시장은 성장 하기는 커녕 정체하거나 오히려 침체하고 있다고 보도에 KISDI는 반박자료를 발표. ‘[반박자료]“악의적 보도 ‘충격’…정정보도 청구·민형사 소송 불사”
(나머지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