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류근찬의원 수협중앙회 국감>면세유 부정유통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부정유통 사전 방지대책 마련 시급하다!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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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부정유통 사전 방지대책 마련 시급하다!
- 2008년 면세유 부정유출 적발, 2005년 대비 유량기준 4.3배, 추징세액 기준 6배 늘어!
- 수협직원이 주유소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팔고, 자기 차에 면세유 넣다 적발!
★ 류의원이 2005년 이후 국세청의 면세유 부정유출 통계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5년 81만 리터에 대해 3억 7천여만원의 추징세를 부과했던 것에 비해, 불과 3년만인 지난 2008년도에는 353만 리터의 부정유출 면세유에 대해 무려 22억 5700만원여의 추징세 부과가 이뤄졌음을 확인
- 이는 유량기준 4.3배, 추징세액 기준으로는 무려 6배나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06년 큰 폭으로 늘었던 부정유통 현황에 비해 2007년 일시적으로 그 규모가 줄어들었던 면세유 부정유통 물량이 2008년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임
★ 류의원은 면세유의 부정유출에는 수협직원이 자신의 승용차에 부정 사용한 사례, 장인 명의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사례, 대형주유소와 선장이 공모해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는 것을 방조한 사례 등 수협 직원들이 직간접으로 연루 된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수협이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부정유통 내역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음
○ 류의원은 수협이 ‘면세유 부정유출 조합’에 대한 사후조치로 다음연도에 부정유통 불량의 2배수를 한도에서 삭감하고 부정유출 방지계획서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세청의 면세유 부정유통 현황자료 분석결과 매년 특정 수협들의 부정유통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수협의 사후조치가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 류의원은 ‘부정유통 어업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만큼 추징토록 하는 것은 속된 말로 ‘걸리지 않으면 대박이고 재수 없게 걸려도 본전이니 남는 장사’라는 생각을 갖도록 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에 부정유통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고 수협직원들이 면세유 부정유출에 직간접 연루 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동시에 선박 입·출항 정보 체크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어업인 일자리정보 제공 위해 개설한 행복해’ 포털, 실제 채용 성사율은 ‘불행해’?
- 어업인 인터넷 이용비중 저조, 사이트 홍보 부족 영향.. 채용 성사율 0.5% 불과!
- 포털사이트 홍보강화 및 오프라인 센터 확대 시급하다!
○ 수협은 어업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정보와 교육정보 등 복지정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상 포털시스템 ‘행복해(www.happybada.co.kr)’를 운영하고 있음
- 행복해 포털은 2009년 8월말 현재 총 130,208명, 하루 평균 529명의 방문자가 이용하고 있음
★ 류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포털시스템 ‘행복해’의 운용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8월말 현재 총 2,579건의 구인등록에 비해 실제 면접으로 연결된 실적은 81건으로 3.14%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제 채용이 성사된 경우는 고작 13건으로 구인등록 대비 0.5%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은 일자리 연결 성공건수가 0.5%라면 시스템 운용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수치라며, 구인등록이 2,579건인데 반해 구직등록은 128건으로 구인등록 건수의 5%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 어업인들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중이 적은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본 포털 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
☞ 류의원은 수협중앙회장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어업인 구인·구직 활동이 좀더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포털시스템 ‘행복해’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오프라인 상 일자리지원센터의 지역별 확대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
◈목포수협 조합장 비리에도 수협중앙회는 수수방관?
- 회장권한 축소 정부주도 수협법 개정영향.. 중앙회 회원조합 지도·감독 권한 벌써 포기?
- 감사결과 목포수협 부당배당 사실 드러나.. 조합장 등 관련자 문책 및 배당금 회수결정!
○ 수협중앙회는 지난 5월 5일 MBC PD수첩이 목포수협 조합장 비리의혹과 관련한 방송 보도이후, “목포수협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떠나 수협을 사랑하는 어업인과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어업인의 수협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고 정부의 수협 선진화 방안 이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음
☞ 류근찬의원은 수협중앙회가 보도자료에서 방송내용에 대한
- 2008년 면세유 부정유출 적발, 2005년 대비 유량기준 4.3배, 추징세액 기준 6배 늘어!
- 수협직원이 주유소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팔고, 자기 차에 면세유 넣다 적발!
★ 류의원이 2005년 이후 국세청의 면세유 부정유출 통계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5년 81만 리터에 대해 3억 7천여만원의 추징세를 부과했던 것에 비해, 불과 3년만인 지난 2008년도에는 353만 리터의 부정유출 면세유에 대해 무려 22억 5700만원여의 추징세 부과가 이뤄졌음을 확인
- 이는 유량기준 4.3배, 추징세액 기준으로는 무려 6배나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06년 큰 폭으로 늘었던 부정유통 현황에 비해 2007년 일시적으로 그 규모가 줄어들었던 면세유 부정유통 물량이 2008년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임
★ 류의원은 면세유의 부정유출에는 수협직원이 자신의 승용차에 부정 사용한 사례, 장인 명의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사례, 대형주유소와 선장이 공모해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는 것을 방조한 사례 등 수협 직원들이 직간접으로 연루 된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수협이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부정유통 내역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음
○ 류의원은 수협이 ‘면세유 부정유출 조합’에 대한 사후조치로 다음연도에 부정유통 불량의 2배수를 한도에서 삭감하고 부정유출 방지계획서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세청의 면세유 부정유통 현황자료 분석결과 매년 특정 수협들의 부정유통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수협의 사후조치가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 류의원은 ‘부정유통 어업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만큼 추징토록 하는 것은 속된 말로 ‘걸리지 않으면 대박이고 재수 없게 걸려도 본전이니 남는 장사’라는 생각을 갖도록 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에 부정유통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고 수협직원들이 면세유 부정유출에 직간접 연루 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동시에 선박 입·출항 정보 체크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어업인 일자리정보 제공 위해 개설한 행복해’ 포털, 실제 채용 성사율은 ‘불행해’?
- 어업인 인터넷 이용비중 저조, 사이트 홍보 부족 영향.. 채용 성사율 0.5% 불과!
- 포털사이트 홍보강화 및 오프라인 센터 확대 시급하다!
○ 수협은 어업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정보와 교육정보 등 복지정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상 포털시스템 ‘행복해(www.happybada.co.kr)’를 운영하고 있음
- 행복해 포털은 2009년 8월말 현재 총 130,208명, 하루 평균 529명의 방문자가 이용하고 있음
★ 류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포털시스템 ‘행복해’의 운용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8월말 현재 총 2,579건의 구인등록에 비해 실제 면접으로 연결된 실적은 81건으로 3.14%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제 채용이 성사된 경우는 고작 13건으로 구인등록 대비 0.5%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은 일자리 연결 성공건수가 0.5%라면 시스템 운용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수치라며, 구인등록이 2,579건인데 반해 구직등록은 128건으로 구인등록 건수의 5%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 어업인들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중이 적은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본 포털 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
☞ 류의원은 수협중앙회장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어업인 구인·구직 활동이 좀더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포털시스템 ‘행복해’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오프라인 상 일자리지원센터의 지역별 확대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
◈목포수협 조합장 비리에도 수협중앙회는 수수방관?
- 회장권한 축소 정부주도 수협법 개정영향.. 중앙회 회원조합 지도·감독 권한 벌써 포기?
- 감사결과 목포수협 부당배당 사실 드러나.. 조합장 등 관련자 문책 및 배당금 회수결정!
○ 수협중앙회는 지난 5월 5일 MBC PD수첩이 목포수협 조합장 비리의혹과 관련한 방송 보도이후, “목포수협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떠나 수협을 사랑하는 어업인과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어업인의 수협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고 정부의 수협 선진화 방안 이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음
☞ 류근찬의원은 수협중앙회가 보도자료에서 방송내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