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의원]과연 단속은누가? 실종된 공중위생행정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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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단속은 누가? 실종된 공중위생행정!
◐ 공중위생분야에 0.58명 근무, 1인당 담당 업소 수 304개소!
◐ 공중위생분야 집행 예산 비율, 1억원 중 2,600원에 불과
◐ 1년 동안 한 번도 지도․점검하지 않는 업소 무려 40%!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요구 자료인「지자체 공중위생업무 추진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정책보고서(연구책임자: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공중위생분야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관, 목욕탕, 미용실 등은 전국에 18만여 개소에 달하고 다중의 일반인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시범조사 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취약한 관리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행정”이라고 얘기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 공중위생분야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의 업종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 공중위생분야에 몇 명이 근무할까?
- 공중위생분야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0.58%!
행정안전부가 8개 평가지표에 대해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인력 중 공중위생분야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명도 되지 않는 0.58%로 극히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0.27%로 가장 낮았고,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가 0.96%로 최고 보유비율을 보였다.
◐ 공중위생분야에 0.58명 근무, 1인당 담당 업소 수 304개소!
◐ 공중위생분야 집행 예산 비율, 1억원 중 2,600원에 불과
◐ 1년 동안 한 번도 지도․점검하지 않는 업소 무려 40%!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요구 자료인「지자체 공중위생업무 추진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정책보고서(연구책임자: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공중위생분야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관, 목욕탕, 미용실 등은 전국에 18만여 개소에 달하고 다중의 일반인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시범조사 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취약한 관리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행정”이라고 얘기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 공중위생분야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의 업종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 공중위생분야에 몇 명이 근무할까?
- 공중위생분야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0.58%!
행정안전부가 8개 평가지표에 대해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인력 중 공중위생분야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명도 되지 않는 0.58%로 극히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0.27%로 가장 낮았고,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가 0.96%로 최고 보유비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