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식경제위-이강래의원] (10.6) 지식경제부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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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10.6(화)) 보도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주요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질의 □
* 경제현황과 관련한 대책
- 유동성 공급에서 실물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으로 연결해야
* 자영업자 대책의 시급성(SSM 문제)
- SSM에 대해 현행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녹색성장’의 문제점
- 녹색성장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전면 재검토 해야
* 신성장동력 사업과 R&D투자 위축 문제
- 국내 R&D투자 상위 300개사 R&D투자 증가율은 한 자릿수 전망
* 고유가 문제
- 비축유 기준이나 환경정책 완화 등의 방향선회는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것
* 중소기업 지원 축소 문제
-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잠재성장률 하락 방지에 두어야
주요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질의 □
* 경제현황과 관련한 대책
- 유동성 공급에서 실물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으로 연결해야
* 자영업자 대책의 시급성(SSM 문제)
- SSM에 대해 현행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녹색성장’의 문제점
- 녹색성장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전면 재검토 해야
* 신성장동력 사업과 R&D투자 위축 문제
- 국내 R&D투자 상위 300개사 R&D투자 증가율은 한 자릿수 전망
* 고유가 문제
- 비축유 기준이나 환경정책 완화 등의 방향선회는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것
* 중소기업 지원 축소 문제
-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잠재성장률 하락 방지에 두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