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김효석]10/6 국세청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6 00:00:00 48
- 10/6(화) 국세청 국정감사 -

○ 국세청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국세청은 유능한 조직, 국세청이 비난 받는 이유는 업무 외적인 것
- 외부감시위원회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카드깡, 위장가맹점 문제 시스템으로 근절해야
-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위장가맹점 적발 한계
- 위치정보 등을 활용한 위장가맹점 원천적 차단 시스템 도입해야

○ EITC 현장 조사, 억울하고 소외된 계층 여전히 많아
- EITC 현장 방문, 1만5천원 대상자 “일당이라도 줘야하는 것 아니냐”
- 신고, 지급 기간 조정, 최소금액 상향, 부양가족 나이 기준 등 조정할 것 많아

○ 세무조사 권력남용 그만, 징세 위해서만 써야
- 세무조사 권한 협박과 선심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돼
- 세무조사 결과 공개해야

○ 납세자 보호관,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독립성 학보 해야
- 납세자 보호관 근거 훈령으로 독립성 확보 불가능, 법률로 임기 보장해야
- 납세자보호관 포함 납세자보호담당관까지 외부인사로 임명해 실질적 감시기능 확보

○ 금지금, 신종탈세로 전이 가능, 판결 승소 위해 노력해야
- 금지금 문제, 또 다른 국고 부정환급 범죄로 복재 가능
- 대법원 판결 승소 통해 관련 범죄 원천 차단해야

○ 정기적 납세협력비용 측정 통한 혁신 필요
- 납세협력 비용 정기적 측정 통해 행정규제 개선해야
- 일부 통계적 미비점 보완해 실질적 효과 측정 해야

○ 체납관리, 내 돈이라고 생각해야
- 국세 체납율, 지방세의 두 배,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정책 수립해야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0억→1억으로 강화해야

○ 김동일 사건, “소통부재”의 희생양
- 내부 비판을 검찰 고발까지, 내부소통에 대한 노력 부재가 문제
-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 소송과 닮은꼴, 자유로운 백청장 결단해야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위해 채찍보다 당근 우선 정책 써야
-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가산세 보다 세액감면 위주의 정책부터 해야
- 업종별 특수성 고려한 정책 추진 해야

○ 국세청 문제의 근원은 인사, 형평성 재고 해야
- 국세청 과장 이상 출신지역(출신고) 절반이 영남, 지역편중 지나쳐
- 능력 평가와 함께 형평성 재고도 있어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기재위-김효석]국세청_보도자료.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