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한구의원실] 10/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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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용역수행에 따른 수입금액 빈익빈부익부 고착화
- 정부용역비 많이 받는 단골 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부수탁 수입금액 기준 최상위 기관과 최하위 기관간 2007년 70배, 2008년 60배, 2009년 178배, 격차 심화
* 정부는 1999년 연구회체제 도입 이후 경영실적개선 등을 위한 시스템 개선으로 상호경쟁체제 도입
⇒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정부용역비 수입이 일부 기관에 편중 되고 있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심화 되고 있음
2. KDI의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지 않나?
- 최근 5년(2004~2008년)동안 KDI는 263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 48개 사업이 ‘경제성 없다(B/C 1미만)’ 판단되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AHP 0.5 이상) 받음
· 사업 건수 기준 18.3%(48/263건), 총 사업비 기준 15.3%(15조2,466/99조7,376억원)에 해당 됨
- 같은 기간 KDI가 ‘경제성 있다(B/C 1이상)’고 판단한 5개 사업(2조4,013억원)은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했음(AHP 0.5 미만)
· 사업 건수 기준 1.9%(5/263건), 총 사업비 기준 2.4%(2조4,013/99조7,376억원)에 해당 됨
⇒ 즉 경제성 있다를 사업성 없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경제성 없다를 사업성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치적 고려가 훨씬 많이 개입하고 있음
⇒ KDI의 국책사업 경제성 분석 신뢰할 수 있나?
3. 연구기관 출연금 2천9백억원에 기부금은 딸랑 1억6천만원!
- 2008년도 연구기관 총 출연금은 2천854억원, 이 중 기부금은 1억6천만원으로 0.35%에 불과
- 그나마 국토연구원의 기부금 8천3백만원 빼면 평균 출연금 대비 기부금 비율은 0.06%
⇒ 사회공헌에 인색한 연구기관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 기관이라는 명분이 무색
4. 장애인 고용율 1.5%,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천만원씩 납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3년간 장애인 고용 전무
- 연구기관 장애인 고용율 1.5%, 정부부처 2.18%, 공공기관 1.8%
-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일정하게 수천만원씩 지출→장애인 고용으로 낭비되는 고용부담금 상쇄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5. 연구기관들 성과급 많이 받기 위해 자체수입초과액 증대 노력하나?
- 연구기관들의 매년 수백억원씩 발생하는 자체수입초과액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음, 정부출연금은 연평균 19.6%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음
- 출연금 부족해서 자체수입초과 증대에 노력하나? 아니면 자체수입초과액 늘리기 위해 일부러 당초 자체수입액을 적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자체수입초과액 규모 줄이는 노력 필요하고, 잉여금은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활용하는게 바람직 함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용역수행에 따른 수입금액 빈익빈부익부 고착화
- 정부용역비 많이 받는 단골 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부수탁 수입금액 기준 최상위 기관과 최하위 기관간 2007년 70배, 2008년 60배, 2009년 178배, 격차 심화
* 정부는 1999년 연구회체제 도입 이후 경영실적개선 등을 위한 시스템 개선으로 상호경쟁체제 도입
⇒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정부용역비 수입이 일부 기관에 편중 되고 있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심화 되고 있음
2. KDI의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지 않나?
- 최근 5년(2004~2008년)동안 KDI는 263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 48개 사업이 ‘경제성 없다(B/C 1미만)’ 판단되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AHP 0.5 이상) 받음
· 사업 건수 기준 18.3%(48/263건), 총 사업비 기준 15.3%(15조2,466/99조7,376억원)에 해당 됨
- 같은 기간 KDI가 ‘경제성 있다(B/C 1이상)’고 판단한 5개 사업(2조4,013억원)은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했음(AHP 0.5 미만)
· 사업 건수 기준 1.9%(5/263건), 총 사업비 기준 2.4%(2조4,013/99조7,376억원)에 해당 됨
⇒ 즉 경제성 있다를 사업성 없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경제성 없다를 사업성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치적 고려가 훨씬 많이 개입하고 있음
⇒ KDI의 국책사업 경제성 분석 신뢰할 수 있나?
3. 연구기관 출연금 2천9백억원에 기부금은 딸랑 1억6천만원!
- 2008년도 연구기관 총 출연금은 2천854억원, 이 중 기부금은 1억6천만원으로 0.35%에 불과
- 그나마 국토연구원의 기부금 8천3백만원 빼면 평균 출연금 대비 기부금 비율은 0.06%
⇒ 사회공헌에 인색한 연구기관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 기관이라는 명분이 무색
4. 장애인 고용율 1.5%,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천만원씩 납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3년간 장애인 고용 전무
- 연구기관 장애인 고용율 1.5%, 정부부처 2.18%, 공공기관 1.8%
-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일정하게 수천만원씩 지출→장애인 고용으로 낭비되는 고용부담금 상쇄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5. 연구기관들 성과급 많이 받기 위해 자체수입초과액 증대 노력하나?
- 연구기관들의 매년 수백억원씩 발생하는 자체수입초과액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음, 정부출연금은 연평균 19.6%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음
- 출연금 부족해서 자체수입초과 증대에 노력하나? 아니면 자체수입초과액 늘리기 위해 일부러 당초 자체수입액을 적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자체수입초과액 규모 줄이는 노력 필요하고, 잉여금은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활용하는게 바람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