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옥이 의원]북한, 화학무기 최대 5,000여톤 생물학무기 13여종 보유 외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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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화학무기 최대 5,000여톤 생물학무기 13여종 보유
- 화생방보호의 개선과 전시 생화학치료약품 확보대책 필요 -
2. 최근 5년간 사관생도 196명 퇴교, 대부분이 자퇴해...
- 성적위주 사관생도 선발제도 및 월30만원 봉급 개선 필요 -
3. 최근 군 부적응제대 2배 증가, 대책마련 해야!
4. 예산절감 위해 2010년 8월까지 해외무관 28% 감축 예정
- 군사외교와 방산수출 중요성 고려해 재검토되어야 -
5. 전사자유해발굴, 발굴대상13만명 중 2%인 3,049구 그쳐
- 미국처럼 발굴단장을 장군 승격하고 여성군인에게 맡겨야 -
6. 의무후송헬기 도입방안 연구결과, 전용헬기 국내개발이 타당 결론
- 올해 소요 결정해서 2015년부터 전용헬기 배치해야 -
7. 軍사망사고 3년383명 중 자살 232명으로 60.5% 차지
- 복무부적응이 가장 큰 원인, 자살예방대책 마련해야 -
8. 군내 성범죄 예방해야 할 여성고충상담관이 성희롱 당해
9. 군장비노후비율 전체 40.3% 대책서둘러야!
10. 경제논리에만 치우친 국방예산 감축은 재고해야...
- 화생방보호의 개선과 전시 생화학치료약품 확보대책 필요 -
2. 최근 5년간 사관생도 196명 퇴교, 대부분이 자퇴해...
- 성적위주 사관생도 선발제도 및 월30만원 봉급 개선 필요 -
3. 최근 군 부적응제대 2배 증가, 대책마련 해야!
4. 예산절감 위해 2010년 8월까지 해외무관 28% 감축 예정
- 군사외교와 방산수출 중요성 고려해 재검토되어야 -
5. 전사자유해발굴, 발굴대상13만명 중 2%인 3,049구 그쳐
- 미국처럼 발굴단장을 장군 승격하고 여성군인에게 맡겨야 -
6. 의무후송헬기 도입방안 연구결과, 전용헬기 국내개발이 타당 결론
- 올해 소요 결정해서 2015년부터 전용헬기 배치해야 -
7. 軍사망사고 3년383명 중 자살 232명으로 60.5% 차지
- 복무부적응이 가장 큰 원인, 자살예방대책 마련해야 -
8. 군내 성범죄 예방해야 할 여성고충상담관이 성희롱 당해
9. 군장비노후비율 전체 40.3% 대책서둘러야!
10. 경제논리에만 치우친 국방예산 감축은 재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