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 - 박주선 의원] 통일부, MB대북정책 봉쇄와 압박만 있는 <상쟁,공멸> 정책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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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요지 보도자료]
< MB정부 대북정책, 원칙ㆍ대책ㆍ전략 없고 봉쇄와 압박만 있는 「상쟁ㆍ공멸」정책 >
1. MB정부 1년 7개월의 대북정책 평가
- 원칙ㆍ전략ㆍ대책 없이 말로만 외치고 구체적 행동없이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NATO (No Action Talking Only) 정책
- 6.15와 10.4 선언,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행의지는 결여
- 확인되지 않는 대북 정보의 남발로 북한만 자극
- 남북문제의 국제화로 가장 중요한 합의라는 남북기본합의서 마저 무시
-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라면서 동포애와 인도주의 무시
2. 평화적 통일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제안
- 남북정상회담과 특사파견, 남북국회회담,
- 통일부의 위상 강화 및 대북정책 콘트롤 타워 재건
- 대북정책의 국민투표 -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Grand Bargain
3. 동포들 굶어 죽는데, 처치할 수 없는 쌀 지원도 않는 놀부심보 이명박 정부
4. 죽어가는 이산가족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인가?
*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박주선 의원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Tel 02-784-5288 / 02-788-2875
< MB정부 대북정책, 원칙ㆍ대책ㆍ전략 없고 봉쇄와 압박만 있는 「상쟁ㆍ공멸」정책 >
1. MB정부 1년 7개월의 대북정책 평가
- 원칙ㆍ전략ㆍ대책 없이 말로만 외치고 구체적 행동없이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NATO (No Action Talking Only) 정책
- 6.15와 10.4 선언,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행의지는 결여
- 확인되지 않는 대북 정보의 남발로 북한만 자극
- 남북문제의 국제화로 가장 중요한 합의라는 남북기본합의서 마저 무시
-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라면서 동포애와 인도주의 무시
2. 평화적 통일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제안
- 남북정상회담과 특사파견, 남북국회회담,
- 통일부의 위상 강화 및 대북정책 콘트롤 타워 재건
- 대북정책의 국민투표 -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Grand Bargain
3. 동포들 굶어 죽는데, 처치할 수 없는 쌀 지원도 않는 놀부심보 이명박 정부
4. 죽어가는 이산가족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인가?
*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박주선 의원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Tel 02-784-5288 / 02-788-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