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강길부의원]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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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재! 직무유기! 건설 중 방치된 건축물 대책이 없다
- 전국적으로 방치된 건축물 1,071동, 70%는 무대책
-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임대아파트도 도시의 흉물로 방치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등 개선대책 세워야
2. 이대로 가면 4대강을 살려도 '먹는 물'이 없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먹는 물부터 해결해야
- 국토부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도 타당성 결여
- 낙동강 수계, 깨끗한 식수 공급대책 나와야
3. 철도 인력 양성 체제 개편 필요
- 철도산업 해외진출 견인할 고급 인재 양성 필요
- 4년제 국립철도대학교 설치 바람직
4. 일반철도인가? 광역철도인가? 정책 혼선,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광역철도 지정 해제해야
- 광역철도 기준(일상 여객수요가 전체 통행수요의 50%이상, 표정속도가 시속 50km/hr 이상) 명확히 해야
5.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간 구간 6차선 확장 필요
- 6차선인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유일하게 4차선
- 영천∼경주구간은 88고속도로보다 사고율 높아
- 전국적으로 방치된 건축물 1,071동, 70%는 무대책
-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임대아파트도 도시의 흉물로 방치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등 개선대책 세워야
2. 이대로 가면 4대강을 살려도 '먹는 물'이 없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먹는 물부터 해결해야
- 국토부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도 타당성 결여
- 낙동강 수계, 깨끗한 식수 공급대책 나와야
3. 철도 인력 양성 체제 개편 필요
- 철도산업 해외진출 견인할 고급 인재 양성 필요
- 4년제 국립철도대학교 설치 바람직
4. 일반철도인가? 광역철도인가? 정책 혼선,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광역철도 지정 해제해야
- 광역철도 기준(일상 여객수요가 전체 통행수요의 50%이상, 표정속도가 시속 50km/hr 이상) 명확히 해야
5.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간 구간 6차선 확장 필요
- 6차선인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유일하게 4차선
- 영천∼경주구간은 88고속도로보다 사고율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