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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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혈세 낭비하는 인천공항철도, 부실감사가 화 키워
- 법령 위반과 과다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체결된 “민간사업자 실시 협약”에 대해서는 처분 없어
□ 기업으로부터 천만원 받은 공무원 직무 감찰해야
□ 변상판정, 처분액수는 느는데 환수실적은 낮아져
□ 인권위 감사 - 조직축소 목적 표적감사
□ 남북 협력기금 감사 - 권력따라 무소신 무원칙
- 2007. 4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합리적 대안제시 곤란
- 2007. 11 '08년에 감사할 예정
- 2008. 4 다시 감사계획 없어
- 2008. 5 ‘대북 퍼주기’ 논란일자 전격 감사 실시
□ 국회감사청구 요건 무시, 언론사 길들이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법률적 민간단체 기준 존재
□ 감사원, 정연주 전 KBS사장 세부명세서에는 문책 처분 없는데 “해임” 요구
- 주의, 권고, 통보는 징계나 문책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경우
□ 감사원, 감사의 독립성․중립성 포기 의심!!!
-대통령 수시보고, 현 정권 들어 너무 잦아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
- 법령 위반과 과다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체결된 “민간사업자 실시 협약”에 대해서는 처분 없어
□ 기업으로부터 천만원 받은 공무원 직무 감찰해야
□ 변상판정, 처분액수는 느는데 환수실적은 낮아져
□ 인권위 감사 - 조직축소 목적 표적감사
□ 남북 협력기금 감사 - 권력따라 무소신 무원칙
- 2007. 4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합리적 대안제시 곤란
- 2007. 11 '08년에 감사할 예정
- 2008. 4 다시 감사계획 없어
- 2008. 5 ‘대북 퍼주기’ 논란일자 전격 감사 실시
□ 국회감사청구 요건 무시, 언론사 길들이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법률적 민간단체 기준 존재
□ 감사원, 정연주 전 KBS사장 세부명세서에는 문책 처분 없는데 “해임” 요구
- 주의, 권고, 통보는 징계나 문책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경우
□ 감사원, 감사의 독립성․중립성 포기 의심!!!
-대통령 수시보고, 현 정권 들어 너무 잦아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